불통한 정치권과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언제부턴가 거리에서 만나는 국민의 표정이 밝지 못하다. 일상생활에서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여 있어서인지, 돌아가는 국내외 상황에 마음이 불편해서인지 모르지만 아이나 어른이나 다들 표정들이 편하지 못한 것 같다. 국민의 삶도 팍팍해지고 있고 지진으로 비롯된 재해재난 발생도 걱정된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어 국민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국민 걱정이 이만저만하지 않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민을 편하게 해야 할 정부와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으니 나라 돌아가는 꼴이 말이 아니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린다.

여야 정치권 특히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이고 있는 행태는 가관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거리낌없이 정제되지 않은 발언을 쏟아내고 있고 국민과 담을 쌓은 것처럼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집권여당의 대표가 석연찮은 이유로 단식을 했고 여당의원은 상임위활동을 거부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여당이 그동안 그렇게 비판해온 야당 방식을 답습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가 서로 맞서서 정치를 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대통령,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야 할 측면도 있을 것이다. 입법부와 행정부간의 견제를 통해 국민의 이해를 대변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텐데 집권여당이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만을 대변하게 되니 그 권위와 정치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

여야정치권간의 비타협적 갈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굳이 갈등의 책임을 묻는다면 대통령과 집권여당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은 야당과 소통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았고 잠시나마 집권여당이 야당과 상생의 정치를 위해 노력하려 했지만 이를 흔들어 유야무야시켜 버렸다. 집권여당 또한 국민만을 바라보고 야당과의 협력을 통해 정부를 견제하고 정부의 비정상적 행태를 바로잡아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여소야대를 자초했다. 지난 총선 이후에라도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정치구도에 맞게 야당과의 대화와 타협에 정성을 다해야 하는데 여전히 정부와 대통령의 입맛에 맞추려 하니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기이한 정치행태를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의 행태는 집권여당과 정치권보다 더 이해하기 힘들다.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위한 정부로 변질되고 있지 않은 지 걱정스럽다. 국민의 미래보다는 자기 조직의 미래를 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죽했으면 대한민국은 관료독점국가이고 관피아 세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여야 간의 정권교체는 있었어도 중앙관료부터 정권교체가 없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앞으로는 정치권 혁신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를 개혁하는데 국민적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중앙정부는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도 역설적이게도 점점 무능해지고 있다. 국방부 예를 들어보자. 국방부는 경북도, 성주군과 사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배치 최적지로 성주 성산포대라고 발표해놓고 이제 와서 성주 롯데골프장부지를 사드배치 최적지로 변경 발표해버렸다. 이는 선정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는 것이며 이번에 선정한 장소도 최적지가 아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군다나 성주군민뿐만 아니라 김천시민의 자존심과 애향심을 건드려 정부와 정권에 대한 분노가 일파만파로 확대될 공산이 크다. 애당초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기 때문에 철회하는 것이 맞다. 아직도 국방부는 자신들이 국민과 지역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모르고 있다. 먼저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국가안보라는 이유로 국민의 눈이 미치지 못한 곳에서 방위산업에 방만한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교육부도 지역과, 국민과의 소통하지 않는 대표적인 부처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통령에게 총장임용 제청을 하지 않음으로써 국립대 총장 장기부재사태를 초래하고 있다. 총장임용 제청 거부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총장후보를 재선정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만 한 채 2년 이상 묵묵부답하고 있다. 최근에 교육부가 총장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했다 하지만 언제 제청할 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그 뿐인가. 교육부의 일방적인 대학정책으로 지역대학들이 생고생을 하고 있다. 교육부가 대학생 수의 감소에 대비하여 대학구조조정정책을 추진하면서 인문, 문화예술 분야 학과를 폐지하거나 다른 학과로 통합해야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 대학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한다. 또, 대학생이 취업할만한 기업이 많지 않은 지역에 취업률을 대학평가 잣대로 들이대면 대구경북 지역대학이 수도권지역 대학보다 불리할 수밖에 없다. 창조경제를 하겠다면서 인문, 문화예술 분야를 약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지역대학을 위기로 내몰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에 담을 쌓고 있는 정부는 무능할 수밖에 없다. 국민과, 지역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권과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