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논쟁, 빨리 마침표 찍어야
사드논쟁, 빨리 마침표 찍어야
  • 승인 2016.10.11 09:3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호정 소설가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의 롯데골프장인 롯데스카이힐 성주컨트리클럽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지역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으며 ‘내년 중으로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북한의 5차 핵실험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발사성공으로 핵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UN의 북한제재도 신통치 않아 사드배치에 관한 찬성여론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이번결정으로 극심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당장 잠재울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부는 1차 성산포대 발표이후 79일 만에 ‘성구군내 3개용지에 대한 한미공동실사단의 평가결과 롯데골프장이 있는 달마산이 가용성평가기준을 가장 높게 충족시켰다’며 ‘롯데골프장은 성산포대와 군사적인 효용성은 같으나 주민·환경의 안전과 기반시설, 공사기간 및 비용 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어 더 이상의 부지변경은 없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롯데골프장의 면적은 178만㎡로 발사대 6대를 부채꼴로 두고 500m 떨어진 거리에 레이더를 배치할 수 있는 충분한 면적이고 소유주가 1개회사라 부지매입협상이 용이하며 롯데 측에서도 ‘국가안보가 걸린 문제인 만큼 정부가 제안해올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하여 군소유의 국유지와 맞교환을 하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해당지역의 반응은 서로 엇갈리고 있다. 성주지역은 일부강경파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이나 사드배치지역이 생활권과 인접해있는 김천지역은 반대투쟁의 기치를 높이며 국방부의 설명회까지 거부했고 주민뿐만 아니라 성지가 인접한 원불교도 강경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은 이달 2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구체적인 사드배치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며 미 본토에서 운용중인 사드포대를 한국으로 옮겨올 경우 내년 상반기 중에 배치가 가능해 12월 대선이전에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정부와 여당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는 해당지역주민과 야당을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관건이며 특히 우리의 비용으로 추가구매를 할 경우 반드시 국회동의문제가 재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정부가 지금처럼 안보와 애국심만 앞세워 밀어붙이다가는 내년대선과 맞물려 극심한 국론분열과 지역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는 바이다.

북한이 추가도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중국이 ‘잘못된 결정의 대가는 한국당국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며 전 방위적인 위협을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아무런 대안도 없이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야당과 전자파의 무해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데도 지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주민의 반대에 밀려 국가존립의 최우선 과제인 사드배치를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야당과 당해주민들의 대승적인 결단을 요구하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개발은 방관하면서 우리의 방어용무기는 배치하지 말라며 협박하고 있는 중국의 오만과 김정은의 광기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최단 시일 내에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뿐이다.

그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답보상태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왔고 또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기도 했으나 돌아온 것은 배신뿐이었으며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인도적인 지원마저 중단한 마당에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과 중국의 표리부동한 자세를 정면 돌파하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정부의 사드도입과정에서 소통부족과 절차상 문제점이 있긴 했으나 박대통령도 ‘북핵은 턱밑의 비수’라며 ‘우리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북핵보다 더 무섭다’고 했으므로 이제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소모적인 논쟁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한다. 부지확보와 야당 및 주민설득과정이 남아있긴하나 이해당사자들이 냉정한 판단으로 적전분열 없이 나의 희생으로 우리를 살리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