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1995년 민선자치가 열린 후 시·군·구등 기초자치단체는 지역민들에게 다가가는 정책과 실천하는 행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역할 밖에 할 수 없어 중앙정부나 상급자치단체의 제약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전체와 조화를 이루면서 물 흐르듯 하는 것이 잘하는 행정이요 좋은 행정이다.
대구광역시는 250만 시민들을 아우르는 행정을, 7개구와 달성군은 관할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담당한다. 대구시의 입장에서 보면 시민이고 구·군의 입장에서는 구민이나 군민이다. 그러나 대구에 사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대구시민이라고 말하지 구민이나 군민이라고는 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구시민으로서 대구의 발전을 위한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최근 대구대공원 개발문제로 대구시와 수성구가 묘한 행정 갈등을 보이고 있다. 상급자치단체의 위치에서 대구시장은 법적인 잣대로 수성구청장의 지역개발행정에 통제를 가하고 있다. 오랫동안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수성구 일부 지역민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산·지산·범물 지역민들은 대구시가 대공원조성을 서두르든지 개발제한을 풀든지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조성계획을 검토하여 민간투자를 허용하라면서 집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규제 완화해 힘을 얻었는지도 모른다.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은 1993년 ‘대구대자연공원’으로 지정된 곳이다. 한 때 이곳은 달성공원 동물원을 유치하려는 수성구와 달성군이 반대한다고 해서 미적거린 대구시가 옥신각신 하던 자리다. 최근 이해관계 지역민들의 민원에 밀려 대구시가 마지못해 수성구에 대구대공원 조성 제안서를 내 보라고 통보한 모양이다. 그 동안 수성구는 대공원개발에 관한 여러 대안들을 마련하고 있었던 것 같다. 몇몇 타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들면서 대구시가 공원개발관리 권한을 위임해 주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사업을 수행하겠다는 자신감을 내 비추고 있다.
민간투자 희망 기업이 있다는 말도 곁들인다. 내용인즉 51만평이나 되는 공원 전체부지의 70%는 진짜 공원으로 개발하고 30%는 주거, 상업, 녹지 등 비공원시설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도심과 가까워 민간업자가 관심을 가질만한 곳이다. 대구시의 고민도 읽을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이고 중앙에서 공원개발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난개발이 우려되고 대구시전체의 균형개발 차원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행정행위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그래선지 수도권 등 일부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것 같다.
바로 말해서 대구에는 시민들이 가족과 함께 발을 뻗을 만한 공원이 없다. 대구시는 재정부족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미 공원지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이므로 공원 개발의지를 보여야 한다. 자신이 없다면 대안을 찾는 것이 옳다. 2020년 7월까지 공원 개발이 안 되면 개발제한구역으로 영원히 묶여야 한다고 하지 않는가. 수성구의 의견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민의 재산을 두고두고 묶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행정의 궁극적 가치인 효율성에 지혜롭게 대처해야 한다. 고정관념으로는 행정변수를 읽을 수 없다. 수성구가 공원개발을 해 보겠다면 한번 맡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대구대공원은 수성구민의 공원이 아니고 대구시민들의 공원이다. 따라서 균형개발을 걱정할 이유가 없다. 난개발은 관리상의 문제다. 대공원이 만들어지면 대구스타디움, 대구미술관, 대구야구장 등이 근접해 있어 시민여가시설로는 금상첨화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분명 있을 것이다. 대구시민들은 민선자치단체장의 힘겨루기를 원치 않는다. 대구에 번듯한 근린대공원이 속히 들어서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