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도 인증마크가 필요해
운전자도 인증마크가 필요해
  • 승인 2016.10.2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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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물건이나 서비스에는 해당 상품이 온전한 성능으로 고객에게 사용되어 자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기준이나 규격 또는 시험에 통과하여 해당성을 인증하는 마크를 부착한다. 당사가 아닌 중립적 위치의 기관에서 인증을 통한 자격을 얻어 객관적으로 해당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안심하고 상품을 구입하게 된다. 물건에서 서비스까지 영역을 확대한 인증제도는 국내는 물론 세계 어느 곳에서도 해당 상품의 품질 인증을 보증하는 국제인증마크를 부착하여 판매시장을 세계로 넓히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소비자들은 상품을 고를 때 브랜드를 보고 인증마크를 확인하여 구입을 결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인증을 받은 물건도 그 사용자에 따라 엄청난 위험으로 다가올 수 있다. 예를 들면 무수한 안전기준과 환경기준, 품질 기준을 마치고 인도받은 대형버스의 경우를 보자.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졌고 해당 기능은 물론 전체적으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인증받은 버스로 버스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해당 버스를 운행하는 사람에 대한 인증이란 것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사고가 벌어진다.

대형버스의 경우 많은 승객을 태우고 운행하게 된다. 특히 관광버스나 시외버스 등은 장거리를 운행하며 고속도로를 달리게 된다. 물론 대형버스를 운행하려면 대형면허증을 취득해야 하며 각 버스운행회사마다 경력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해당 노선에 대한 시험주행 및 연수를 거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 개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검증은 공공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최근 경부고속도로 언양분기점에서 일어난 관광버스의 경우 운전자 부주의로 차량이 화재에 휩쓸렸고 10명의 사망자와 10명의 부상자를 내었다. 운전자는 제일먼저 해당 버스를 탈출했고 승객들은 버스에 고립되어 피해자가 많았다. 이 운전자의 개인적인 이력을 보면 교통전과가 12차례나 된다. 음주와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 등으로 얼룩진 이력은 승객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형차량의 운전자로서 적절치 못한 이력이 된다. 경력이 하나도 없는 초보 운전자도 위험스럽지만 이렇게 다양한 경력 역시 적절치 못하다. 그리고 대형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에 대한 안전도 안전이지만 승객에 대한 안전사항 역시 유념해 줄 수 있는 운전자가 필요하다.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이고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니 만일에 있을 사고에 대비하여 발 빠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교육 또한 필요하다. 일정한 시기가 되면 면허를 갱신하게 되어 있는 현재의 절차를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아니라 각 면허 취득자에 대한 점검과 책임을 인지시키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 즉, 대형면허, 영업용 면허에 대해 일반인과 동일한 갱신절차가 아닌 특수 사항이 고려되어 있는 안전장치를 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전적이 화려한 운전자가 대형차량을 몰 수 있는 상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률적으로도 운전관련 전적이 아무리 화려해도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운전관련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운전을 하다보면 법규의 위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운전도 습관이다. 엄격하게 법규를 준수하는 습관이 베인 운전자라면 혹여 한두 번의 위반은 있을 수 있겠지만 빈번한 위반은 할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대형면허의 운전자, 특수 면허의 운전자 등 사고에 직면하는 가능성이 높은 운전자들에게는 미리 만일에 대비한 상황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야 면허의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익장을 과시하며 60, 70대에도 운전으로 일선에 계신 분들이나 지병이 있는 사람이 운전으로 직업을 유지한다면 만일의 상황에 대한 교육을 필수로 이수 시켜야 한다. 또한 점점 갱신일정을 짧게 하여 자주 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이가 들면 본인 생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고 건강을 자부해도 객관적으로 보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고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각 상황에 적합한 사전 교육과 인증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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