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주도 지방분권 개헌 늦출 수 없다

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임기 내 개헌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의 개헌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헌 논의에 누구보다도 부정적이던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갑작스런 개헌추진 발언이 ‘최순실 게이트’ 등으로 불거진 각종 청와대 의혹을 모면하기 위한 것임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 국가중대사인 개헌을 활용했다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됐다. 아무튼 대통령의 개헌 추진의지의 유무를 떠나 개헌 논의에 물꼬가 트였다. 개헌은 이제 대다수 국민과 여야 정치권이 공감하는 개혁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개헌 논의는 이제 대통령과 정부가 주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대통령은 자신으로 인해 초래된 작금의 국정 난맥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 국민 의혹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수밖에 없고 중앙정부는 정치권의 요구대로 시스템을 정비하여 민생 현안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개헌 논의는 국민과 국회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는 조속히 국민과 지역이 참여하는 국민과 지역 참여형 개헌특위를 구성해야 한다. 국회 개헌특위는 국민과 지역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소통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여야 국회의원과 일부 전문가들만이 참여하는 개헌특위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성, 부문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개헌안이 국회의원과 전문가 몇 명에 의해 만들어지기보다는 국민, 지역이 참여하는 소통프로세스를 통해 마련되어야 한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개헌에 대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지역 순회 ‘국민개헌원탁회의’를 개최할 구상을 갖고 있다. 지역 각계, 연령별 대표성을 가진 수천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개헌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국민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지금 전국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조례기구인 ‘지방분권협의회’도 지방분권 개헌 추진에 적극적인 만큼 이들의 역할도 기대해볼 수 있다.

지방분권 개헌은 선진국 문턱에서 온갖 경제·사회적 위기를 악화시켜온 정치의 체질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 한국은 2%대 저성장과 경제적 양극화 심화, 조선·해운 등 주요 산업의 붕괴조짐, OECE평균의 4배에 달하는 노인빈곤율,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저 출산율, 각각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과 극단으로 치닫는 남북관계 등 중대한 정책현안이 산적해 있으나, 정치권은 정글정치의 이전투구 정쟁에 골몰해있고 정부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근본적으로 과도한 중앙집권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87년 헌법이 가진 한계 때문이다. 지방분권 개헌 없이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방분권 개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정부의 과부하를 해소하여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고,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책임지도록 하여 국가전체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이도록 국가운영체제를 전환하는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개헌 발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국민과 가까이 있는 지역사회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자는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주권 개헌인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하고 중앙권력구조 개헌을 논의에 포함한다면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받아 개헌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개헌에 찬성하고 있고 대통령이 개헌 추진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국회는 국민과 지역이 개헌 논의를 주도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는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국회는 지방분권 개헌을 중심으로 논의하는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헌법개정절차법을 제정하여 개헌과정에 국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제 국민과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민소득 5만불 시대, 통일한국시대를 열고 심각한 저출산, 양극화, 청년실업 등 당면한 국가적 난제를 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만드는 개헌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국민주도 지방분권 개헌이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