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과 정치인들의 탐욕
정당과 정치인들의 탐욕
  • 승인 2016.11.0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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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정당은 정치적 이슈를 형성하고 이것을 정책으로 공약화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다. 민주국가에서 유권자의 지지는 선거로서 판가름 한다. 우리의 정당사를 보면 우여곡절이 많았다. 정부수립 7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도 국민들의 눈에 비치는 정당들의 행태는 못 마땅하기 그지없다. 정당들의 이슈가 수시로 변하고 정당구성의 핵심인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욕심으로 비상대책위가 자주 구성되는 경우를 죽 봐 왔다.

최순실 사건이 빚은 비상시국 아래서 각 정당들의 현재 모습을 나름대로 조명해 본다. 가장 호기를 만난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다. 늘 뒤쳐있던 정당지지도가 새누리당에 앞서고 반기문 총장보다 문재인 전 대표의 지지도가 올라가니 힘이 날 것은 불문가지다. 그러나 정국수습책이 삐꺽한다면 공든 탑이 무너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힘이 빠졌다 해도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빼앗을 수는 없다. 국민 선거로 뽑힌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와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작심은 오로지 그의 몫이다.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을 철회하라고 압박하던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 당 차원에서 전국당원집회를 연다는 말이 있다. 거리 민심을 “제2의 6월 항쟁”에 빗대면서 시민단체의 시위 대열과 합류하여 정권 퇴진 운동을 한다는 말도 나온다. 정당이 시위에 기름을 붓는 형국이 될까 걱정이다. 이 당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입맛에 맞는 총리를 내 세워 총리가 추천하는 인물로 내각을 구성하여 정부를 장악한 후 다음 대선까지 연결하여 정권을 쟁취하겠다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눈 밝은 국민들은 그 셈법을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국민의 당은 어떤가. 이 당은 당 대표와 원내 대표가 동일인으로 한 사람이 당권 모두를 쥐고 있다. 민주정당을 말하면서 당권 분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당이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웬걸 그의 말에 힘이 실리지 않고 있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자칭 타칭으로 정치 9단이라고 하는 박지원 대표의 줄타기 정치 묘술이 제 3당의 가치를 가늠하기에 족하다. 주판알을 굴리고 견적을 뽑아가면서 자리매김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새누리당을 보자. 이 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만든 당이다. 좋든 싫든 여당의 입장에 있는 정당이 중심을 잃고 풍지박산 직전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잘못 했으면 여당도 책임이 있는 것이다. 당 운영에 대통령이 간여했다는 말도 있지만 과거 이런 일은 어느 정권에서도 있었던 일이다. 여소야대라고 하지만 정당 중에서 국회의원 수가 129명으로 가장 많다. 당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정국 수습에 힘을 기울어야 함에도 이 당이 하는 꼴을 보면 정권 연장은 물 건너 간 것 같다. 의원들도 눈치를 챘는지 몸 사리기에 여념이 없다. 친박을 자랑삼던 의원도 슬며시 꽁무니를 빼고 있다. 국외자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뿐이다. 선거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걸고 충성심을 경주하던 그들이 아닌가. 똘똘 뭉쳐서 난국을 수습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들이 뽑은 원내대표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당권 싸움에 영일이 없다. 이 같은 한심한 놀음에 당을 지지하던 국민들도 등을 돌리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참 머리가 좋다. 정권연장은 물 건너갔으니 적당히 누리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꿍심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들락날락 정당지지도 여론 조사도 믿을 것이 못 되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이 하는 꼴 모두가 보기 싫다. 나라 걱정을 하는 체 하지만 그 속마음에는 정치탐욕이 꽉 차 있다. 이 나라에 참 정치인이 있을까. 필자의 눈에는 정상배만 보인다.

정치인(statesman)은 특정의 정치체제에서 제도적으로 확립된 정치적 권위의 주체가 되어 있는 자로서 국민을 먼저 생각한다. 정상배(political hack)는 정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며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 번째 담화가 있은 후 한 여론조사에서 30% 가까운 사람들이 ‘대통령 사과가 미흡하지만 수용한다’는 응답을 했다. 시위 군중의 수가 국민들의 여론 잣대라고 속단을 해서는 안 된다. 정당과 정치인들은 정권 탐욕에서 벗어나라. 헌법 규정을 지키면서 난국을 수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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