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독도 도발은 은밀하고 다양하게 자행된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은밀하고 다양하게 자행된다
  • 승인 2016.12.0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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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교수 독
도영토학연구소장
최근 한일 양국이 위안부문제 타결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다소 진전되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왠지 개운치 않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고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지향적인 양국관계를 요구한다. 독도에 관해서도 최근 외형상 일본이 크게 독도 도발을 하지 않고 한국이 관할 통치하고 있다고 해서 일본의 독도 도발은 없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우선 일본의 독도 도발은 상시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2016년부터 일선 초·중·고교에서 독도교육이 의무화돼, 교사는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 명칭)는 일본영토이고,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 점령하여 강탈했다”고 주입식 교육을 시키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관방부에 ‘영토?주권 대책기획조정실’을 두고 일본의 독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시마네현 홈페이지에 Web죽도문제연구소를 두고, 현청에는 ‘죽도자료실’을 설치해 조작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선동하고 있다. 또한 오키섬 고카무라 구미쵸(면단위)에도 ‘죽도향토관’을 두고 과거 구미쵸 어민들이 독도 근해어업에 종사했는데 한국의 독도 강점으로 황금어장을 빼앗겼다고 선전하고 있다. 이처럼 1억2천7백만 명의 일본 국민들은 학교 교육과 언론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세뇌되고 있다.

대외적으로도 외무성홈페이지에는 12개국 언어로 거짓된 논리로 독도가 일본영토라 선전하고 있다. 민간차원에서도 극우적인 시민단체나 개인들도 끊임없이 독도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데, 2016년 한 게임제작업체는 ‘다케시마 탈환’이라는 게임을 만들어 출시하기도 했다.

일본은 정기적 도발로 매년 ‘죽도의 날’ 행사, 외교청서와 방위백서를 발간한다.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죽도의 날’의 조례를 제정해 2006년부터 올해까지 11번째 기념행사를 했다. 2013년 조각된 아베 총리는 이를 중앙정부 행사로 승격시키기 위해 연속 3년째로 차관급 인사를 파견했고, 2016년에는 내각부 정무장관을 파견했으며, 자민당의 국회의원 10명도 함께 참가했다. 또한 외무성은 2008년부터 9년째로 매년 4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외교청서를 발간했다. 방위성도 2005년부터 12회째로 매년 방위백서를 발간해 “일본의 고유영토 다케시마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한다”라는 내용과 함께 독도를 한국의 영공표시방공식별권에 넣고 있으면서도 ‘다케시마’라는 이름으로 독도를 일본의 구역에도 포함시켰다.

간헐적 도발로는 교과서와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해 강화했다. 문부과학성은 10년에 한 번씩 교사들의 학습지침서인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개정하는데, 아베정권에 들어와서는 독도 도발을 위해 2008년의 초·중등 해설서, 2009년의 고교해설서를 편법으로 6년 만에 개정했다. 2008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다케시마’에 대한 주장이 다르다”(지리) “해결되지 않은 영토문제가 있다”(공민)라고 했던 것을 2014년에는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인데, 한국이 불법 점거하였다”(지리)라고 강화했다. 또한 교과서도 4년에 한 번씩 개정한다. 초등교과서는 2010년 개정 2011년 시행, 중등교과서는 2011년 개정 2012년 사용, 고교교과서는 2012년 개정 2013년에 사용됐다. 이것은 아베정권에 들어와서 초등교과서는 2014년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되었다. 중등교과서는 종전 역사교과서 7종 중 1종만 독도를 취급했던 것이 2015년에는 역사교과서 8종 모두 “독도는 일본 땅”으로 개정되어 2016년에 사용됐다. 고교교과서도 2016년에 “일본의 고유영토”라고 개정되어 2017년부터 사용된다. 이렇게 하여 일본정부는 초,중,고교에서 독도 교육을 의무화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상시적인 것, 매년 정기적인 것, 간헐적인 것 등 다양한 형태로 감행되고 있다. 2017년에도 학교에서는 독도교육이 의무화되었고, 2월의 ‘죽도의 날’ 행사, 4월의 외교청서 발간, 8월의 방위백서 작성과 이듬해 1월 발간된다. 이처럼 상시적인 것을 제외하더라도 일본의 정기적 간헐적 독도 도발로 한일 양국 사이에는 매년 수차례 양국관계가 악화된다. 한국이 이를 대비해서 일본의 독도도발을 철저히 차단하지 않으면 그것이 기정사실화 돼 도발은 날로 거세져 독도 영유권이 크게 훼손될 것임에 분명하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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