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비선측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의혹으로 국회의 탄핵을 받았다. 야당이 발의한 탄핵 소추안에는 뇌물죄와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 세월호 7시간 동안 의무 미이행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을 당함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 권한이 정지됐으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
이제 대한민국은 새로운 역사를 위한 출발선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손상된 헌법질서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자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대장정의 시작이다. 박 대통령 탄핵은 ‘헌정의 중단’이 아니라 헌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헌정의 지속’이며, 이 땅의 민주주의가 엄연하게 살아 숨 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산 증거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둠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다.
이제 남은 일은 정치권이 현명한 지혜를 발휘해 탄핵을 통해 상처받은 국민의 자존심을 치유해 내야 한다. 탄핵을 통해 부정과 낡은 체제를 극복해 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한다.
박 대통령 지지율은 5%대에 불과하며 전국에서 232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촛불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탄핵을 요구해 왔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향후 어떻게 하는냐에 따라 국론의 분열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론의 통일에 기여할 것이다. 이번 탄핵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이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의사와 신임을 배반하는 권한행사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는 준엄한 헌법원칙을 재확인 했다. ‘백성의 뜻이 곧 하늘의 뜻’임을 우리 정치권도 재확인 했다.
그렇다고 탄핵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다. 탄핵 이후의 난제도 첩첩산중이다. 위태로운 경제위기와 갈갈이 갈라진 민심, 사회 가치관의 혼란 등에 이어 향후 정국 로드맵도 불투명 하다. 특히 박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 이목이 온통 정치에 쏠려 있어 대선 판도 자체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도 크다. 결국 내년 대선을 위해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정치셈법으로 인해 정치권은 더욱 갈등 상황을 맞을 것으로 전망된다. 개헌 문제도 민심을 가를 가능성도 높다.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는 탄핵 이후 개헌논의에 착수하기로 뜻을 모은 상태다. 하지만 개헌 일정 역시 차기 대선 일정과 맞물려 있는 만큼 제대로 논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크다.
지금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지금 추스러야 할 과제는 탄핵 만큼이나 어렵고 또 해결하기 힘든 내용들이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은 비록 고통스러울지라도 낡은 구체제를 깨끗이 털어내고 선진 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새로운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를 떠나 오로지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한가지 잣대로 똘똘 단합해야 한다. 탄핵과정에서 보인 것처럼 흩어진 국론으로서는 지금의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탄핵도 사사로운 인연이 아닌 오직 헌법과 양심, 역사와 정의의 기준으로만 판단했듯이, 탄핵 이후의 과정도 똑같은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시정하려는 개헌문제부터 시작해 경제문제, 지역간 갈등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사드배치 문제 등에서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국민적 합의가 없는 정책은 또다시 민심 분열로 이어질 수 있고, 나아가 더 큰 혼란으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적 정의와 사회통합 이라는 가치관에 높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위기시에서는 무엇보다 다수의 국민의 동의를 받는 정책만이 추진력을 가질 수 있고, 정책의 성과를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시대의 국민들도 역사 앞에서, 우리의 후손 앞에서 떳떳해야 한다. 탄핵의 대상이나, 탄핵의 정치적 주역을 맡았던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가겠지만, 대한민국은 절대로 소멸되선 안되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국민이 있음을 국민들은 한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지금껏 국민이 정치권을 일깨워왔듯이 정국이 안정되는 그 날까지 국민의 역할이 곧 대한민국의 청사진임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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