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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대구형 양성평등정책, 어떻게 해야하나?

기사전송 2016-12-19, 21: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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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지난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5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지침이던 여성발전기본계획은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바뀌는 등 여성정책은 양성평등으로 옷을 갈아입고 있다.

여성발전정책과 양성평등정책은 어떻게 다른가? 지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별다른 논의가 없다가 마침 시민단체에서 정책토론청구서를 접수함에 따라 ‘대구시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대구시양성평등정책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었다. 대구광역시 대부분의 사업이 여성가족부의 지침에 끼워 맞춘 형태이며 특성화사업은 행사명을 변경한 기존사업들의 짜깁기 수준으로 대구시만의 양성평등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는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이다.

여성의 능력개발과 육성 지원을 통한 ‘여성발전’이라는 발전론적 접근에서 나아가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관계변화를 통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이라는 정책방향 설정의 필요성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전환하게 됐다.

‘양성평등’은 성별로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갖게 해준다는 의미로 현실적으로는 모든 정책에서 남성과 여성의 숫적 비교가 그 특성이 되기 쉽다. 여성단체에 한정되던 사업이 시민단체로 확대되고 여성을 지원하는 만큼 남성도 지원해야 한다는... 그러므로 양성평등정책으로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성차별 및 젠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을 설명하기에는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더 명확할 수도 있다.

대구시 양성평등정책의 미래는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까?

무엇보다 대구여성의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여기에 필자는 지난 2010년에 마련된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2011~2020)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대구광역시 여성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은 모두가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비전으로 하고 세계가 선택하는 글로벌 도시(Global city), 성평등한 사회통합 도시(Gender city), 자연을 배려하는 녹색도시(Green city)를 포함하는 3G를 전략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친화도시는 사회적 약자가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다.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함께 참여하며 돌봄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지역정책을 일컫는 바,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닐까? 물론 전국적 차원에서 시행되는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여성친화도시 구상에 기초한 기존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어떻게 연계하느냐 하는 과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토론회를 기점으로 향후 양성평등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두 가지만 제시하면 모니터링, 평가를 통한 피드백 강화와 일상적 젠더거버넌스의 강화이다.

먼저 문제제기와 정책결정, 그리고 집행과정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환류과정의 강화는 늘 제기되지만 잘 바뀌지 않는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집행성과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정책 집행과정에서 자칫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작은결혼식 사업의 경우 작은 결혼식 문화가 왜 필요한지, 작은결혼식 문화를 만드는 주체별 교육 전반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지, 시의 예산지원으로 작은결혼식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합목적성에서 멀어지는 일이 아닐까?

또한 피드백이 강화됨과 동시에 예산 편성 시 영기준(ZERO-BASE)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자세가 요구된다. 기존에 있던 사업에 좀 더 가감하는 것이 아니라 영기준(ZERO-BASE)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거나 중복되거나 효과성이 없는 사업들은 과감히 통폐합함으로써 사업 중심의 성과지향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젠더거버넌스는 ‘젠더’와 ‘거버넌스’의 합성어로 성 인지적 관점을 지닌 주체들의 목적의식적인 네트워크 형성 및 파트너십에 의한 정책과정이다. 이때 젠더거버넌스의 주체와 구성 면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뿐만 아니라 참여자들이 성인지적 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위해 참여자들에 대한 교육과 학습기회 부여는 거버넌스 운영의 성공조건일 뿐만 아니라 개인의 역량강화와 경력개발에도 영향을 미친다.

양성평등 정책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어 진행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에 공직 내의 다른 부서를 비롯해, 의회, 시민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정책의 계획 및 추진에 있어서 거버넌스 구축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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