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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국민촛불발 개헌 논의 시작해야

기사전송 2017-01-02, 21: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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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상
임대표
여의도에 있는 국회의원들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거론하면서 대통령의 권한을 국회와 총리에게 나누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풀 수 있고 정치갈등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회의원과 여야 정치권이 개헌에 대한 이런저런 명분을 내세울 수는 있겠지마는 그들이 생각하는 개헌은 주권자인 국민은 안중에 없고 자신과 자신이 속한 정당과 정파가 정권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되어, 그저 권력놀음의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 같다. 게다가 중앙의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 개헌의 전부인양 생각하는 중앙언론과 종편의 논객들의 사설과 논평도 이러한 류의 개헌 논의에 한몫을 하고 있다.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이들도 몇 명을 제외하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명분은 달고 있지만 정권 창출의 유불리만을 염두에 두고 개헌에 대한 찬반 입장을 밝히고 있다. 1,000만명의 국민이 거리로 나와 공정하고 공평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보자고 하는데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헌법의 틀 속에서 담을 상상력을 발휘하지 않고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할 생각만하고 있다.

알다시피 개헌을 둘러싸고 정치권내 입장이 팽팽하게 갈려있다. 한쪽은 대통령을 교체하는 것이 우선이고 정권교체가 국민의 요구라고 주장하면서 개헌을 정권교체 후에 하자는 것이다. 다른 한쪽은 개헌을 대선공약으로 약속했지만 대선 후 개헌을 추진한 적이 없는 만큼 대선전이라도 개헌을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또 다른 쪽은 일단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대선전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선후보와 여야가 협의해서 대선이후에 추진하자는 입장이 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온 것은 자신의 삶과 미래가 점점 불안해지고 있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난제를 해결할 리더십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과 국정을 농단한 현 정권에 더 이상 기대와 미련이 없다는 것, 자신들이 주권자임을 자각하고 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국민촛불이 시민혁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지 정권교체만으로는 부족하다. 시민주권시대를 여는 제도혁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국민촛불발 제도혁명은 헌법을 개정해 국민을 주권자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국가적 난제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담아내는 것에 있다.

국민촛불발 개헌 논의의 방향은 헌법안에 국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헌법 개정할 수 있는 발안권과 투표권을 국민이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국민이 자신이 사는 마을과 동네, 지역사회에서 자치를 할 수 있는 자치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것, 법률과 조례의 제정, 개정에 대한 발안권과 투표권을 국민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국민이 주권자로서 최소한의 위신을 세울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민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와 지방정부가 국민의 삶과 생활을 위해 중앙정부의 눈치를 안보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 지방의회가 자치를 위한 입법권인 법률 제정권을 가져야 한다. 지방정부는 자치를 위한 행정권인 교육, 대학, 고용, 산업, 복지, 치안 관련 정책결정권과 과세권을 가져야 한다. 국민이 마을과 동네, 풀뿌리에서 모든 것을 직접 운영하고 결정하는 읍면동 자치제를 도입해야 한다. 일상생활속에서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국민이 눈으로 보고 통제할 수 있는 지역사회로 권한을 이양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주권자로 만드는 정치체제다. 이것이 국민촛불발 개헌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 야단법석되는 대통령과 국회, 행정부간의 권력구조 개편에 관한 개헌 논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차적인 문제다. 정치권에는 중요할지 몰라도 국민의 입장에서는 별 것 아닌 것이다. 국민은 촛불을 통해 자신이 주권자인 확인하는 제도개혁인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주권자인 국민에게 권력이 없고 국민이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 권한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 중앙의 권력을 재조정한다고 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지금 상황에서 중앙권력구조 개편 개헌은 논의만 분분하고 정치권내 합의가 쉽지 않아 대선전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고 대선후 개헌은 더더욱 어려울 것이다. 대선후보들이 약속한다 하더라도 말이다. 만약 대선이 올해 상반기 중에 있다면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개헌을 하는 것은 시간적, 물리적 제약으로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논의를 해서는 개헌하기가 어렵다.

하나의 방안은 여야정치권의 정치적 유불리와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이다. 그것은 국민에게 헌법 개정 발안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여야정치권이 합의하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주권자인 국민이 최소한의 권력을 갖는 것에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기에 국민촛불발 개헌은 대선전에도 가능할 것이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국민과 정치권은 제도혁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정치권은 국민촛불발 개헌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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