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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대선후보 검증과 소득격차 문제

기사전송 2017-01-10, 21: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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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구 전 바이오
협회 상임부회장
대통령 선거의 해가 밝았다. 대선에서 국민들이 투표하기 전에 하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후보 검증이다. 후보 검증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이 후보의 대국민 정책 공약이고, 그 중에서도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지역과 국가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경제·복지 관련 공약일 것이다.

경제와 복지 문제 가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심각하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격차해소 문제일 것이다. 우리나라 내부에 존재하는 격차에는 소득격차, 교육 격차, 복지격차, 지역격차 등 무수히 많은 개인 간 집단 간 격차가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소득격차일 것이다.

소득격차 발생 원인은 크게 두 가지 인데, 하나는 대기업에 근무하느냐 중소기업에 근무하느냐, 정규직인가 비정규직인가 라는 ‘고용형태’에 따른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직장에서 또는 그 직종에서 얼마나 오래 근무했는가 하는 ‘근무기간’에 따른 것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5년도 대기업 정규직 시간당 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대기업 비정규직이 65, 중소기업 정규직이 49.7, 중소기업 비정규직이 35이라고 한다. 즉 같은 대기업 내부에서도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65%, 중소기업 내부에서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 더욱 심각한 한 것은 같은 정규직이라도 대기업 중소기업 간에는 임금 격차가 2배가 나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대기업 정규직의 약 1/3의 임금 밖에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신입사원과 30년 근속 노동자의 임금격차는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가장 크다고 한다. 신입사원의 임금 수준을 100으로 할 때 30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임금은 핀란드가 123, 영국이 160, 독일이 210, 한국이 328.8이다. 즉 우리나라 신입사원 소득과 30년 근속자의 소득이 3.3배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또한 EU 평균 169.9의 2배에 육박한다.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에서 임금의 연공서열성이 가장 높은 나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불황을 이유로 ‘호봉제’를 폐지한 일본도 246.4로 우리보다 낮다.

이상과 같이 소득격차 문제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바꿀 만큼 심각한데도 경제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노동자의 생산성 차이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강한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반대하면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기업경영 환경변화에 따라 불필요한 인원을 쉽게 정리해고가 가능해야하는데, ‘노동시장의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의 임금격차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오히려 순환출자를 통한 계열화, 하청기업들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탈취 등의 관행을 고치지 않을 뿐 아니라, 중소기업 노동자에 대한 정부지원까지 ‘빨대효과’를 통해 자신의 이익극대화와 정규직 소득 극대화에 이용하고 있다.

노동계는 1997년 노동법 개정으로 산업별 노조결성 이후 ‘근로자 보호 강화’와 ‘교섭비용 감소’ 라는 초기의 긍정적 측면은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노동 유임금의 ‘노동귀족’을 양산하고, 정규직의 이익보호에 앞장 설 뿐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소득격차 해소에는 등한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대기업과 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요구 등 자신들의 직접적인 소득감소가 없는 일에 소리를 높이는 대신, 비정규직 노조 지원 확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지원 강화, 대기업의 초과이윤을 기금으로 출연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보전·교육훈련 재원으로 활용하는 ‘연대임금’도입 등에 대해서 소극적이다. 참고로 2015년 말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조가입률은 10년 전에 비해 반 토막 난 2.8%에 불과하다

한편, ‘저성과자 일반해고제’ 도입,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도입 등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와 소득격차 해소 문제에 적극적이었던 박근혜 정부는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과 탄핵정국으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노사관계 제도와 법 개정을 통해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해야할 책임이 있는 정치권과 국회는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각 당의 지지층 표를 의식해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애써 외면해왔다

이처럼 소득격차 문제에 책임이 있는 세 주축들이 서로 책임전가와 소극적 대응으로 소득 격차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와 개인과 사회의 활력을 떨어뜨리고 국가 미래를 암울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제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다. 시기가 빨라지거나 늦어지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차기정권을 차지하려는 각 정당과 대선주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법과 실천의지를 내보여한다. 국민들도 이 문제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가족, 지역, 사회, 국가의 미래가 달린 것으로 인식하고 각 후보의 공약을 잘 살펴보고 현명한 한 표를 행사하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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