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조작과 선동, 방치해선 안 된다
日 외무성의 독도 영유권 조작과 선동, 방치해선 안 된다
  • 승인 2017.01.1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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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근 대구대일본
어일본학과교수 독
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역사적 권원에 의거하여 한국이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는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조작된 다양한 근거를 제시하여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작된 내용들은 1억 3천의 일본국민을 포함한 세계 70억 인구가 볼 수 있도록 해두었다.

일본외무성 홈페이지의 바탕화면은 국제 공용 언어인 영어로 되어 있고, 내용은 <미국(About Us)><뉴스(News)><외교정책(Foreign Policy)><국가와 지역(Countries &Regions)> <영사서비스(Consular Services)>라는 5개의 큰 제목으로 구분했다.

<국가와 지역>의 베너를 클릭하여 <아시아>의 <한국>에 들어가면, ‘한일관계’의 <기본데이터(Basic Data)> <독도문제> <일본해명칭문제> <화제(Topics)>를 다루고 있는데, <독도문제>를 클릭하면 ‘일본영토’라고 하여 ‘다케시마(竹島)’라는 큰 제목의 바탕화면이 등장한다.

‘다케시마(竹島)’의 바탕화면은 <다케시마 톱 페이지> <다케시마 정보> <다케시마 문제> <다케시마 문제 Q&A> <자료실> <링크>로 구분해두었다. 그리고 12개 언어의 베너를 두었고, 그곳을 클릭하면 다양한 언어로 조작된 일본영토 논리가 등장한다.

<다케시마 톱 페이지>에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하여 ‘독도는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일본영토인데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평화적 해결을 위해 침착하게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아직도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사실을 조작하고 있다. 또한 일본영토로서의 독도의 ‘위치지도’ ‘자세한 지도’로서 독도의 평면도, ‘주변지역’으로서 한국 육지에서 독도까지의 거리를 217km라 하고 일본 본섬에서 독도까지를 211km라고 하여 일본이 더 가깝다고 강조했고,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158km라고 표기하면서도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독도까지의 87.4km의 표기를 은폐하여 사실을 조작했다.

<다케시마 정보>를 클릭하면, ‘다케시마 데이터’라고 하여 “17세기 초에는 강치 포획이나 전복 채취에 좋은 장소로 이용했다. 특히 강치 포획은 1900년대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독도는 한국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일본인에 의해 이용되었다”라고 사실을 조작했다. <다케시마 문제>를 클릭하면,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일본국의 입장과 한국의 불법 점거 개요>라고 하여 “다케시마에 대한 인지, 다케시마의 영유, 울릉도 도항 금지, 다케시마의 시마네현 편입,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다케시마,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의 다케시마 취급, 미군 폭격훈련 구역으로서의 다케시마, ‘이승만 라인’의 설정과 한국의 다케시마 불법 점거,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 제안”이라는 내용으로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무력으로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사실을 조작했다. 또한 이들 내용마다 각각의 베너를 만들어두었는데 그곳을 클릭하면, 지도나 그림 등을 이용하여 상세한 내용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논리를 조작했다.

<다케시마 문제 Q&A>를 클릭하면, <Q1 국제법상 어떤 섬이 자국 영토와 거리적으로 가깝다는 점이 그 섬의 영유권과 관계가 있습니까? Q2 한국측의 고문헌ㆍ고지도에는 다케시마가 기재되어 있습니까? Q3 ‘안용복’이란 사람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Q4 1905년의 일본정부에 의한 다케시마 편입 이전에 한국측이 다케시마를 영유하고 있었던 증거는 있습니까? Q5 다케시마는 카이로선언에서 말하는 ‘폭력과 탐욕으로 탈취한’ 지역에 해당됩니까? Q6 제2차 세계대전 후 다케시마는 연합국 총사령부에 의해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되었습니까?>라는 질문형식으로 조작된 내용으로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증거를 모두 부정했다.

<자료실>을 클릭하면, <전단: 다케시마>, <다케시마 팸플릿(10페이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10개의 포인트(Q&A 포함, 28페이지)>라는 3개의 PDF 파일과 <다케시마 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1개의 동영상을 탑재하여 시각적 청각적 효과로 독도 영유권의 본질을 조작했다. 링크를 클릭하면,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조작된 <외무성(일본영토)>, <영토및주권정책기획조정실, 내각부사무국>, <시마네현>의 홈페이지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처럼 일본정부는 일본국민을 포함하여 세계를 상대로 영유권을 조작하여 국제사회를 현혹시키고 있다. 대량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의 반복적 유포는 자칫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한국 땅”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제3국 대중들에게 일본이 원하는 “분쟁지역”의 이미지를 줄 수 있다. 한국정부는 이제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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