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정치 민심
설 명절 정치 민심
  • 승인 2017.02.0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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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선거를 앞두고는 늘 정치민심이란 말이 회자되곤 한다. 흩어져 있던 일가친척들이 고향집에 모이면 이런 말 저런 말이 오가게 되고 여기서 여론이 집성되는 경우가 있다. 요즘은 그 양상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시시각각 전해지는 SNS, 특히 스마트폰으로 전달되는 온갖 뉴스는 도시민과 농어촌에 사는 사람들의 정치적 인식의 간격을 좁혀주고 있다. 정당과 대선 출마자들의 움직임은 요란하지만 설 명절을 전후하여 눈에 띌만한 선거 관심사는 미진하다는 느낌이다. 그럼에도 민심이 자기네들 쪽으로 쏠리고 있다면서 아전인수 격 홍보를 하는 정치행태는 여전하다.

제1 야당의 느긋함과 특검의 수사양상 분위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헌재 재판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TV에서 최순실 이야기, 고만고만한 정치인들의 얼굴이 비치면 얼른 체널을 바꾼다는 시청자들이 날로 늘어난다는데 올 대통령 선거에 나오려는 이른바 잠룡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가히 난국에 형성된 잠룡전국시대다. 희한하게 선거법도 현직 도지사와 시장이 몇 달 전부터 일터인 지방자치단체를 비워놓고 대통령이 되겠다고 동분서주 하면서 경선에서 탈락해도 제자리로 복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월급은 꼬박꼬박 챙기면서 말이다. 대한민국이 정치인에게는 더 할 수 없는 천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수년전부터 대통령 꿈을 꿔오던 박원순 서울시장이 출마 포기를 선언한 정치적 묘수를 보면서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 꿈을 훌훌 털어버린 이유는 따로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라는 겸손을 곁들인 궁색한 말을 했지만 무슨 딜 같은 것이 분명 있었을 것이다. 필자의 우둔한 눈에도 그가 놓은 정치적 바둑알의 자리가 보이는 데 눈 밝은 사람은 알고도 남을 것이다. 내년에는 지방선거가 있고 그에게는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도 있다. 현명하다고나 할까, 요즘 사람들은 여론조사의 화살표를 보고도 나름의 판단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다. 지역에 따라 화살표의 높낮이가 다르지만 믹스하여 여론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관심자들은 트릭에 걸려들지 않으려 한다. 여론조사와 정보망에서 습득한 자기 상식의 고착화가 일치되지 않는 이유다. 내 주위에는 대선 후보군의 인물을 평하는 일 보다 마구잡이로 국회의원을 지탄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대구에서 모 정당 창당대회가 있던 날, 격노한 일부 시민들이 마이크로 국회의원에게 치욕적인 욕을 퍼부어 댔지만 만성이 되어선지 그들은 무반응이었다. 대구에도 배 째라 하는 뱃장 두둑한 국회의원들이 있다. 자기 밥그릇 찾기에 급급하면서 한 솥에서 밥 먹던 동지를 아무렇지 않게 저버린다.

다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순수 직업적 국회의원들이 의외로 눈에 많이 띄인다. 그 때문인지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고 말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인구 비례 당 의원 수 같은 것은 생각지 않고 국회의원을 200명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이들도 있고 심지어 100명이면 족하다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 평지풍파만 일으키고 나랏돈만 축 낸다는 이유에서다. 의원 당 따라붙는 9명의 보좌진과 지방의원들의 공천 비리에 심한 불만을 가진 이들도 다수다. 어떤 사람은 안철수 의원을 심하게 나무란다. 그가 처음 정계에 입문했을 때 국회의원을 200명 선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입을 닫았기 때문이다. 그를 때 묻지 않는 정치인이라고 믿고 있는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국회의원수를 100명 정도 줄이겠다는 대선공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는 생물이다’라는 묘한 말을 하는 국회의원이 있다. 정치계의 변화를 일컫는 말이지만 의도적으로 정치판의 행태를 그렇게 만들어 가면서 스스로의 정치적 탐욕을 키워가는 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조어다.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직업 중 1순위가 국회의원이란 것을 당사자들은 모르고 있을까. 헌법 41조2항에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200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은 대통령 선거보다 국회의원 수 줄이는 것이 국민들의 큰 관심사란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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