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개헌 이슈
국민이 바라는 개헌 이슈
  • 승인 2017.02.15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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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김정남의 피살 소식을 듣고 독재 전제국가에서는 권력을 나눌 수 없다는 생각을 새삼 하게 된다. 그렇다면 입법·사법·행정권이 분립돼 있는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독재가 없을까. 전자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삼권의 편향 정도에 따라 독재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손발을 묶어 놓은 국회가 현대국가의 특징으로 보는 행정권의 확대범위를 뛰어넘어 국회권력의 실체를 보여 주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특검 연장을 하지 않겠다면 국회에서 법으로 연장 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말한 것을 보고 귀를 의심했다. 행정권을 깔아뭉갠 한심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법률 제·개정권을 무기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삼권분립을 역행하는 일이다. 특검이 수사기간 연장을 위해 행정부가 아닌 국회에 의견서를 낸 것도 국회에 힘을 더 해주는 한 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지난 날 특검이 특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죽 해 왔지만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경험들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번 최순실 사건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건의 중대성 때문이다. 숱한 사람을 불러 조사하고 또 구속시키는 등 수사성과를 올리고 있다.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국회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열어 권력 구조개편 논의를 했다. 여야 4당 개헌특위 간사를 포함한 위원 14명이 모였다고 한다. 주요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 외치를 맡을 대통령은 선거로 뽑고 내치를 담당할 총리는 국회가 추천하여 의회 중심체제로 해 나가는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 구조 채택, 대통령 궐위 시 후임자를 90일 이내에 선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폐지, 특별사면제도를 비롯한 대통령의 과도한 권한 제한, 국회의원 정수 증가 등 의회규모 확대는 곤란하다는 것 등이다. 대통령 중심제의 폐단이 문제되고 있는 시점에서 여야 개헌특위의 활동은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국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중요한 개헌 내용이 빠져있다.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정치인 가운데서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 “국민이 원하면 대통령을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 법 보다 국민들을 내 세우고 있다. 어떤 국민을 두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으나 삼권분립 체계를 무시한 반민주주의 언사다.

진짜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가장 큰 정치적 이슈는 국회의원 수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를 가나 어떤 모임에서도 정치적 화제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다. 국회의원이 지역민을 대변한다는 것이나 국민 수에 비례하여 의원수를 맞춰야 한다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옛말이 된지 오래다. 헌법 41조2항에서 ‘국회의원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을 ‘200인 이하로 한다’로 개정하는 것이 이 시대의 국민정서다.

물론 국회의원 자신들은 의원 수 줄이는 것을 한사코 반대할 것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원한다면 어쩌겠는가. 그래서 하는 말이 있다. ‘촛불혁명을 좋아하는 일부 의원들처럼 국민들도 국회의원 100명줄이기 촛불집회에 나서자’. 다음은 지방분권 개헌이다. 대통령중심 권력구조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현실을 보면서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에 분산하는 것은 가장 민주적이고 시대정신에도 부합된다. 지금 우리가 대통령 탄핵정국 하에 있지만 지역민들이 동요 없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중앙집권체제에 있었다면 전국이 대혼란 속에 빠졌을 것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하여 개헌특위 위원 가운데 ‘대선 전에 빨리 결론 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대선 공약으로 내거나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하자’는 의견도 있는 것 같다. 국민들의 생각은 고사하고 정치인들의 입만 무성하다. 개헌 개헌 하지만 헌법을 고친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다. 개헌의 방법과 절차는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방향으로 가서는 절대 안 되고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쪽으로 추진돼야 한다. 재언하지만 행정권이 좀 약해졌다고 해서 국회가 무소불위의 존재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 탄핵 정국에 있지만 삼권이 제 구실을 해야 국민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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