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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대선후보 검증과 일자리 창출

기사전송 2017-03-08, 2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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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광구 전 한국바이
오협회 상임부회장
지난달 말로 임기를 마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늦어도 3월 13일 까지는 대통령 탄핵 사건의 최종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라고 발언한 이후, 여야 각 당 대선주자들이 속속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모든 대선 예비후보자들이 하는 공약 가운데 방법만 차이가 있을 뿐 예외 없이 무조건 늘리겠다고 하고, 모든 유권자가 찬성하는 공약 중 하나가 ‘일자리 창출’이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같은 당 소속 이재명 성남 시장은 ‘장시간노동 금지’로, 안희정 충남지사는 ‘남북 경제 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유턴’으로 일자리 창출하겠다고 한다.

대선 후보가운데 ‘유일한 경제전문가’를 자처하는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혁신창업’과 ‘혁신중소기업’을 통해, 같은 당 남경필 경기지사는 ‘자신의 도정 경험’과 ‘혁신’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겠다고 한다.

일자리 창출 문제는 외환위기 이후 IMF에 의해 강요된 우리경제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기업도산과 대량실업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치권의 화두가 되지 못했다. 그 이전까지는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과는 연관관계가 대단히 높았고, 우리경제가 노동력 증가율 이상으로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일자리 창출문제가 대선 공약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2년 대선 때부터이다. 이후 모든 여야 대선 후보들은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일자리를 몇 개 창출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치와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당선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모두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 다시 말해 ‘빈말(空約)’이 되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렇게 된 근본원인은 국내외 경제 상황이 급속히 변했기 때문이다. 기술 및 자본 집약도가 낮은 대량소비재 시장이 지식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차별적이고 세분화된 시장으로 대체 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돈을 많이 벌어도 그에 비례해서 신규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일자리 창출은 개인과 기업에게는 직접적으로 소득을 발생시키고 국가에는 재정수입을 발생시켜 개인은 물론 국가의 복지, 교육, 문화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모든 정치 지도자의 최대 덕목은 일자리 창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크게 개인, 기업, 정부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일자리 창출 목적은 자신의 생존과 행복추구에 있는 만큼 전적으로 자기책임 하에 이루어진다.

특히 ‘1인 기업’의 성공이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점에서 자본주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하다. ‘1인 기업’의 성공의 결과가 ‘법인 기업’(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업)이고, 이 기업이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다. 기업의 성쇠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을 한다. 그러나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개인이나 기업의 ‘자율적 선택’인 것과는 달리 ‘자의적인 결정’이다.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의 소득·재산의 일부를 ‘세금’으로 뺏거나 ‘국·공채’ 발행이나 ‘돈(화폐)’을 찍어 국민들에게 강제로 빚을 지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결국 일자리 창출 정책의 핵심은 씨앗이 되는 ‘1인 기업’의 창업을 어떻게 유도하고 지원해 성공으로 이끄느냐, 그 이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이 성장하고 이 성장을 고용창출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역할은 정부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에게 바란다.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이나 실행방안도 없이 표만 얻기 위한 ‘사탕발림’ 일자리 창출 공약은 제발 내놓지 말라. 오늘의 일자리 부족과 대량실업이 아무리 심각해도 일시적 고통 해소를 위해 국민과 미래세대의 부담능력을 벗어난 정부의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신중해야한다.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국가 채무만 늘어가는 현 경제상황에서 무분별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은 오늘의 고통을 참기 위해 아편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 참고로 지난해 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특수채 발행 잔액이 900조 원대를 돌파했다고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장밋빛 공약보다는 기득권 축소와 고통이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공약이다. 무노동 무임금 관철, 일자리 나누기, 노동시간 단축, 노동유연성 제고, 규제완화 등 ‘표 떨어지는 정책’을 피하거나 두리뭉실 넘어가지 말고 좀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해서 공약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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