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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국민 갈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기사전송 2017-03-27, 21: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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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윤 새누리교회
담임목사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의견의 차이가 심각한 국민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심지어 같은 이념이나 종교를 가진 분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탄핵에 대한 상당히 명확한 법리적 해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차이는 잘 좁혀지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다.’라고 말한 사람은 바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었다.

이것은 대통령에게 어떤 중대한 혐의가 있을 때에는 우선 유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탄핵소추를 먼저 의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후에 유죄 추정한 그 의결이 법적으로 합당한가를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해석조차도 요즘은 그다지 큰 설득력을 갖지 못하고 힘을 잃고 만다. 과연 우리 사회는 이 갈등의 수렁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지난 3월 중순 약 1주일에 걸쳐 이 문제에 대한 설문을 조사해 보기로 했다. 우선 한국 230명, 미국 33명, 중국 130명, 대만 40명의 응답자들에게 대통령 탄핵에 대한 우회적인 질문을 던졌다. 그리고 그 응답자들을 적극적 촛불파와 소극적 촛불파, 적극적 태극기파와 소극적 태극기파로 나누었다. 마지막에는 각 그룹의 비율을 국가적으로 비교해 보는 것이다.

이 조사에 의하면 각국의 촛불파와 태극기파의 비율은 대략적으로 한국과 미국이 7:3, 중국이 2:8, 대만이 4:6 이었다. 한국과 미국은 촛불파가 대세였고, 중국은 태극기파가 대세인 반면 대만은 촛불파와 태극기파 간에 비교적 고른 균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촛불파와 태극기파 간의 세력에 있어서 촛불파가 대세이나 적극적 촛불파와 적극적 태극기파가 대립하여 그 갈등이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었다. 반면 미국은 한국처럼 촛불파가 대세였으나 그 양상은 매우 달랐다. 미국은 한국과 달리 소극적 촛불파가 적극적 촛불파보다 더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국은 적극적 촛불파과 적극적 태극기파가 대립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소극적 촛불파와 적극적 촛불파가 대립하고 있어서 갈등의 여지가 크지 않아 보인다.

중국은 촛불파에 비해 태극기파가 압도적이고 적극적 태극기파와 소극적 태극기파가 대립하고 있어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적다. 대만은 네 그룹이 모두 비슷한 세력을 보이고 있고 대립도 소극적 태극기파와 소극적 촛불파 간에 형성이 되어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적다.

결국 한국은 미국이나 중국과 대만에 비해서 대립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그러므로 국가와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국민적 갈등의 해소와 봉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선 모든 사회에는 우리 스스로 무시할 수 없는 다른 의견이 항상 존재함을 항상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내가 가진 생각과 똑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비슷한 생각이나 정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 혹은 비슷하지만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지각하여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주된 세력을 가진 그룹이 그들과 다른 정반대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소수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촛불파의 주장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여러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에는 여전히 태극기파가 상당한 세력으로 존재하고 있고 중국과 대만에서도 이에 공감하는 세력이 많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즉 많은 외국인들은 대통령 탄핵과 파면으로 말미암아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울러 이 사건은 한국의 가까운 장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국민적 갈등의 해소를 위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그룹은 소위 촛불파에 속한 사람들이다. 특히 적극적 촛불파에 속하는 사람들은 태극기파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그들의 주장을 잘 경청하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적 갈등의 해소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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