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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고고도 외교 어벤저스

기사전송 2017-04-13, 21: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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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중국과 우리나라는 지리상의 위치도 가깝지만 제품생산에 필요한 중간재 및 완제품의 거래에 악어와 악어새 같은 존재다. 그들은 세계의 공장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제품의 생산지이고 여기에 필요한 원자재, 중간재 등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제품은 여타의 나라보다 질적 우수함과 인접거리로 인해 가성비가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한국제품 사용금지라는 사드(THAAD)의 보복전에서 예외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많이 찾는 관광객으로 으뜸이 중국인이었다. 반면 중국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다. 중국 정부가 한국 제품 및 한국관광을 금지하면 우리 국민 역시 중국을 여행지로 찾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한류문화 못지않은 중국 문화의 한국행 길도 막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어벤저스들의 최후를 이미 보았다.

2012년 중국과 일본의 격전장인 센카쿠열도에서 중국은 일본 관광을 제한했었다. 센카쿠 열도냐 다오위다오냐 중국과 일본의 영토권 줄다리기가 극에 달하고 중국은 일본 관광금지 및 불매운동을 조장했다. 지금처럼 급작스런 여행객의 감소와 수출입 물품이 급격한 감소세를 보였다. 당장 일본에서는 주요한 중간재들의 수입길이 막혀 애를 먹었고 급히 다른 라인을 알아내며 중국의 조치의 부당함을 WTO에 제소했다.

그러나 당시 중국관광객들은 줄었지만 이는 잠시 뿐이었다.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오히려 방일금지를 외쳤던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들이 중국 관광을 보이콧했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중국을 탐탁지 않게 생각했고 일본 내 반중 반발이 생겨나 역으로 일본인들이 중국방문을 하지 않게 된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의 의도대로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제품 및 우리나라 관광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배에서 아예 내리지도 않고 다음 기착지의 이동을 요구할 만큼 강렬한 저항을 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 장소를 제공해 중국내 타깃이 된 국내 기업의 경우 절반의 매장이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제재를 당하고 있다.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유커에 맞춰진 면세점, 쇼핑가 등이 전면 휴업상태에 이를 만큼 매출액이 뚝 떨어졌다. 중국은 이러한 어벤저스에 능숙하다. 정당한 세이프가드 발동에도 유력한 무역품의 하나를 금지 조치하여 어벤저스 게임에 들어가고 이와 연관된 회담의 취소, 협정 연기 등으로 백기협상을 이끌어낸다. 지금 중국이 우리에게 하는 어벤져스 게임은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그들만의 게임에 말리지 않는 방법은 이를 역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중국인 관광객 최적화로 꾸며진 국내 상황을 다국적 관광객 지향으로 바꾸고 수출입 교류 다변화를 모색해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한국제품을 배척할 수 없도록 가성비 높은 중간재 및 원자재 등으로 그들이 시작한 어벤저스 게임을 스스로 철회하게 하는 것이다. 한국을 거부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그들의 손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과거 그들의 어벤저스 게임 전적을 보면 초반엔 중국이 우세한 것같이 보여도 나중을 보면 수익이 그들의 마음을 돌린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3번째로 큰 교역국이다. 또한 우리가 그들 나라에 투자하는 금액도 무시 못 한다. 이러한 입지는 길게 본다면 그들에게도 마이너스를 가져온다. 과거 그들의 어벤저스 게임을 보면 그들의 경제적 징벌은 경제 교류 위축에 따른 손실을 넘어서질 못했다. 게임에 들어서서 공격을 하다가도 자국의 발전과 이익에 반한다면 철회하고 과거 이상의 교류와 협력으로 이익을 추구했다. 따라서 일시적인 현상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중장기 안목의 대안을 세워야 한다. 서로의 감정대결로 강하게 나간다면 그 피해만 커지고 속절없이 시간만 잡아먹을 것이다.

중국은 세계 제1의 인구를 보유한 판매시장으로서 매우 매력이 있다. 이들과 등을 지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이너스 이다. 차라리 우리나라 또한 그리 만만치 않은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교역국의 다변화를 통한 의존도 분산과 아울러 우리의 기술력, 가성비 등을 높여 대체불가제품으로 어벤저스 게임의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그리고 한 큐에 치명상을 입지 않도록 다양한 외교카드를 만들어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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