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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성평등 대통령에 투표한다

기사전송 2017-05-01, 2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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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대통령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대통령 탄핵에 의한 보궐 선거로 예정보다 7개월 정도 빨라지면서 후보들의 정책 준비 기간이 부족했지만 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성평등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다는 보도는 성평등이 시대정신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각 당의 공약을 보면 진정한 성평등이 이뤄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 양성평등을 가로막는 기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책이 미진하거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에서도 지난 4월 26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외 16개 단체가 공동주최한 ‘19대 대선, 여성정책공약 토론회’가 열렸다.

양승주(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선대위 여성본부 성평등정책위원), 이재웅(국민의당 대구시당 선대위 정책지원본부장), 류은숙(정의당 성평등선본 여성선거사업단장), 강은희(민중연합당 정책실장)씨가 참여하여 각 당의 여성정책을 노동, 젠더폭력,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추진기구, 돌봄 영역으로 나누어 영역별 발표를 통해 각 정당의 주요정책을 수평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한편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불참했는데 그 이유가 급한 선거일정 때문이지 지역여성단체에 대한 홀대나 여성정책에 대한 무관심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

전체 토론자료를 보면 각 당의 여성정책은 재정지원을 수반하는 정책이 다수를 차지하나 예산확충방안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으며 낙태죄, 차별금지법 등 성평등을 위한 핵심정책에 정의당과 민중연합당 외에는 “추후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혀 다수의 원리에 지나치게 의존, 표를 의식하는 우리사회의 민주주의 방식이 아쉽고 향후 성평등의 문이 활짝 열리기 쉽지 않음을 예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토론내용으로 들어가 보자.

먼저 여성노동과 관련해 전반적으로 성별임금격차의 해소를 제시했으며 성평등임금공시제 및 출산휴가 자동연장(더불어민주당), 동일임금의 날 제정 및 새일센터 개선(국민의당), 감정노동자 처우개선 및 여성이사할당제(정의당), 비정규직 문제 해결(민중연합당) 등의 정책을 강조했다.

각 당의 후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발표 이후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 수준까지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 성평등임금공시제(문재인·안철수), 성별고용·임금실태 공시제(심상정)를 제시한 상태다.

둘째, 젠더폭력대책으로 젠더폭력방지 관련법 제정에 적극 동의했으며 폭력예방 및 피해자 지원 예산 확대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국민의당), 데이트폭력,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3대 젠더폭력에 강력 대처(정의당), 데이트폭력 특례법 제정(민중연합당), 젠더폭력방지기본법 제정(더불어민주당) 등을 강조했다.

셋째, 여성대표성 확대 및 성평등추진기구에 있어 정의당은 남녀동수제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부 설치, 민중연합당은 비례대표제 확대와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더불어민주당은 여성가족부 기능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국민의당은 성평등인권부의 설치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돌봄영역의 정책으로 민중연합당은 성역할해체를 전제로 국가보육책임제, 더불어민주당은 돌봄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님을 강조했으며 국민의당은 돌봄사회기본법, 정의당은 슈퍼우먼방지법을 강조했다.

지역의 현장활동가들은 아동수당이 노동유인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성별임금격차가 큰 상황에서 여성독박육아의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날 토론회는 후보자가 아니라 정당 관계자가 참가했기에 주최측의 질의에 “책임있는 답변이 어렵다. 당에 전달하겠다”는 전제가 있었지만 지역의 현장 활동가들과 각 당의 여성정책 관련자가 참여,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국민의당의 경우 여성정책 담당자가 아니라 정책지원본부장이 참여해 “전문 분야가 아니므로 제시된 공약을 발표하고 경청 후 돌아가서 당에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아쉬웠다.

각 당의 정책이 지역차원에서 확인되고 현장에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모색하는 자리에서 선한정책이 집행과정에서 정책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우려하는 것을 보며 특히 지역에서는! 선거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데 한 표를 행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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