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근원적인 문제가 우선돼야
일자리 근원적인 문제가 우선돼야
  • 승인 2017.06.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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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문재인대통령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공약으로 기대에 부푼 사람들이 많다. 공시족들은 공무원 채용 인원수가 늘어나리라는 기대가 생기고 취업에 실패한 청년과 장년은 물론 주부들까지 공시족으로 유도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공무원은 정년퇴직까지 명퇴나 해고의 사고를 당하지 않는 철밥통이라고 하지만 결코 쉬운 직종은 아니다. 애써 몇 년의 시도 끝에 공무원이 된 사람들의 경우를 보면 그 어려운 경쟁을 뚫고 들어갔지만 공무원 업무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스스로 퇴사를 선택하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일에는 수위가 있고 본인의 적성과 능력이 잘 어우러져야 일하는 기쁨도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무조건 안정적이라는 이유로, 모두가 원하는 직장이라는 이유로 들어간다면 스스로 견디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교육열이 매우 높다. 때문인지 학력 또한 높은 편이다. 청년의 80%이상이 대학교육을 받은 나라로 과거보다 눈높이가 높아진 탓인지 3D 직종은 아예 직업군으로 희망하는 사람이 없어 외국인들을 고용하고 있다.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들을 피하고 쉽고 깨끗한 일, 여기에 남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는 일자리만 찾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는 것이 더욱 어렵다. 최근에는 청년 실업률이 11%를 넘어 섰다. 높아진 취업의 벽 때문인지 편향적 취업의식 때문인지 허우대 멀쩡한 청년들이 아예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부모에 기대어 일도 연애도 결혼도 포기하며 아무런 기대치 없는 미래로 흘러가고 있다. 새 정권은 일자리 정부라고 할 만큼 일자리 문제를 대문에 걸고 일자리 창출에 신경을 쓰고 있다. 새 일자리 창출은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공공부분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연일 이슈가 되었다. 아예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무한 호응을 얻어내었다. 공약에 책임을 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이 사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공공부분 일자리 증가는 결국 재정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수년째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국내외 경기도 문제이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재정규모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의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 게다가 노령인구의 증가 및 저출산 기조가 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이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다. 늘어가는 부담을 전가할 곳도 찾지 못했고 새로이 재정을 확보할 곳도 못 찾고 매년 추경예산으로 감당하고 있다.

손에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한데 돈이 필요하면 빌리는 수밖에 없다. 돈을 빌리면 갚아야 하는데 갚아 나가는 속도보다 빌리는 돈의 속도가 빠르니 재정이 적자를 면치 못한다. 부채의 짐은 개인뿐 아니라 나라도 허리를 휘게 한다. 따라서 이를 회복할 수 있는 선에서 위험 수위를 벗어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재정의 크기를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를 하려하니 역시나 추경예산이 작동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직접 가서 추경통과를 설득하겠다는 의사표명까지 하였다. 지금도 공무원 수가 많다는 말을 하는데 이를 더 늘리는 것은 혼자할 수 있는 일을 3인 4인이 나눠서 하고 비용은 그만큼 추가되는 것이다. 또한 일의 난이도 역시 낮아지는 것으로 일하는 사람도 일의 만족도도 적고 국민들은 늘어나는 공무원 수만큼 어디론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하는 비효율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일자리 창출은 숫자적 개념으로 만족할 일이 아니다. 단순히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과 수준을 활용하고 개발하며 발전을 거듭할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한 것이다. 각각 개인의 수준에 적절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이다. 일방적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에 만족하기 어려울 것이며 결국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할 것이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함은 알지만 과연 추경편성까지 하여 지금 밀어붙일 문제인가를 먼저 보아야 한다. 타당성 분석도 못한 상태에서 절차와 과정의 계획도 서지 못하고 목적을 위한 예산의 확보가 우선되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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