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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정부의 성평등 정책, 지역에서 완성하자

기사전송 2017-07-24, 20: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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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대구시여성
행복위원장 행정학
박사
지난 5월 출범한 새 정부가 드디어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해 내 놓았다. 공약이 정책으로 태어난 것이다.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등이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 국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며 모두가 잘 살자는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5대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정책으로서 100대 과제가 선정되었는데 이 중 성별에 기반한 문제 인식은 ‘더불어 잘사는 경제’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에 포함돼 있다.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 성평등 사회 실현을 제시했다.

이미 지난 10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강화하고 대통령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성평등 정책의 총괄조정기능 강화와 민관거버넌스 구축,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여성의 경력단절 극복지원, 젠더폭력방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이다.

100대 과제를 담당부처별로 보면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 지원,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인 삶 지원 및 사회적 차별 해소,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 등이다.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한부모 가족의 아동 양육비 지원 등 다양한 가족 서비스 확대 사업 중 청소년학부모의 경우 자립 의지가 높은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사례관리사를 두어 교육과 육아, 현금지원 등을 전담 관리하며 자립을 지원한다. 또한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원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결혼이민자의 자립과 자녀 성장 지원, 그리고 국민대상 이해교육의 확대실시를 통해 사회적 자립을 도모한다.

또한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성평등정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치 등을 통해 성평등 문화를 정착하며 젠더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일명 젠더폭력방지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의 책임을 강화한다.

성 주류화의 대표적 사업이라 할 수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며 여성대표성 제고를 위해 공공부문(관리직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군대와 경찰 등) 여성참여 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 성평등문화 정착을 위해 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고 새롭게 대두되는 젠더폭력에 주목한다.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강화, 기림일을 지정하고 역사관 건립을 통해 조사·연구사업을 체계화한다.

국가가 내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색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내가 스스로 삶을 책임질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는 일은 마땅하다. 저출산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낳은 아이를 더 이상 입양 보내지 않고 부모가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본적이 정책이 이제야 실현된다는 점은 늦었지만 의미가 크다. 정상 비정상의 논리가 아니라 존재하는 모든 경우들이 진정한 제 목소리를 내도록 돕는 일, 이것이 국가가 할 일 아니겠는가.

젠더폭력방지법의 경우 젠더폭력은 성별권력관계 그 자체라는 점에서 최근 심각하게 드러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온라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보호를 위해 제정이 시급하다. 데이트 폭력 사건으로 매해 45명이 사망한다는 보도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손에서 폭력으로 죽어간다는 점에서 믿기조차 힘들다. 너는 내 여자~라는 잘못된 생각은 사랑이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성평등 의식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필수품이다. 성평등 의식 교육은 대도시, 직장만 아니라 방방곡곡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의식의 사각지대로 부지런히 찾아 나서는 현장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찌보면 새로울 것도 없는 정부의 성평등 정책이지만 하나라도 뺄 수 없이 중요한 정책들이기에 제대로 된 집행과 평가를 바라는 점에서 지역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챙겨본다. 정부정책에 있어 계획 달성보다 더 의미있는 일은 평가를 통한 적절한 변동일 수도 있기에 지역의 현실에 맞는 적실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공무원만 아니라 시민의 몫이기도 하다. 중앙정부의 이 모든 계획은 지역에서의 땀나는 노력으로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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