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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대통령의 인기도와 정책 결정

기사전송 2017-08-16, 21: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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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장
문재인 정부는 과거 여느 정부 보다 행정스타일이 매우 조직적이고 치밀하다. 참모들의 진용이 잘 짜여 있고 충성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다. 보수정권 시절, 잘 학습되어 온 사람들에게는 못 마땅해 보이겠지만 지금 대통령은 저만치 떨어져 있어도 수하가 척척 알아서 해 주니 전체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정치적 하니문 기간이라 그럴까. 어쨌든 문대통령의 홍복이다.

대통령은 영화를 보기위해 영화관에 가서도 만면에 웃음을 띠고 관람객들의 손을 잡아 준다. 거리에서 폰으로 사진도 함께 찍는다. 이런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대부분의 국민들은 정치나 정부행정에는 무관심 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즐거우면 그만이다. 문대통령은 방문하는 곳곳에서 큼직큼직한 예산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관한 걱정 성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갈 길을 가겠다는 자세다.

TV에서는 웃기고 즐기는 프로가 판을 친다. 개그맨이 MC가 되어 진행하는 정치프로도 생겨나고 있다. 나라의 정치나 행정을 재미로 엮다보니 국가정책이 흥행으로 비쳐져 주요핵심을 놓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언론의 사명인 비판과 교도적 논조도 미진하다. 이 역시 정부 초기의 하니문 영향일까. 문재인 정부의 정치·행정 특색은 지나칠 정도로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편을 들고 있는 점이다. 그렇다 보니 을의 힘이 세져서 갑의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을 질에 밀리는 역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사람 대하기가 겁이 나니 인간관계가 소원해 지고 불통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통령 중심제의 장점은 정부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난해한 국가정책에 대해서는 미적대면서 결정을 미룬다. 고차원 방식의 셈법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사드 추가 배치나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문제에서 보인 대통령의 정책결정 행태가 그 좋은 예다.

대통령이 사드 추가배치는 분명히 한다고 말하면서도 임시배치라는 사족을 다는 것은 정책결정의 확실성을 저해하는 일이다. 사드문제는 여론의 눈치에 따라 향방을 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신고리 원전중단 결정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복잡해지자 정부는 국무총리 훈령으로 ‘신고리 5·6호 공론화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겉으로는 국민들의 생각을 들어보자면서 ‘공론화 제언방’을 만들어 여론을 모으고 있지만 그 실상은 정부의 책임을 둔화시키려는 데에 있다. 중단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니 야당이 반대하고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안 할 수도 없으니 국민들의 소리를 들어보자면서 궁여지책으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이다. 위원회는 다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집단적 의사결정체로 정부행정에 효율성을 제공하는 민주적 방법임에는 틀림없다.

문제는 위원회의 구성과 역할에 공유하는 객관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신고리 5·6호 공론화 위원회’ 에 전문가가 없다는 말도 있고 위원회 구성에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다. 정부가 국가의 주요정책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행정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과 같다. 8월 11일∼12일 한국리서치가 전국 성인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원전 중단 21%, 건설 계속 29%, 공론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판단 43%로 나왔다.

정부가 여론의 추이를 보면서 신고리 원전건설 여부 결정을 한다고 하지만 중단을 할지 건설을 계속 할지는 알 수가 없다. 위원회의 결정과 정부의 정책결정이 꼭 같다고는 볼 수 없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행정위원회는 정부행정의 자문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고 더러는 정부의 들러리 위치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정부기관에서 흔히 활용되고 있는 TF(task force)는 엄격히 말해 임시위원회에 속한다. TF는 문제가 해결되면 해체된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역시 그 내용을 보면 임시위원회인 것이다. 문제가 해결되면 없어질 TF에 중요 결정을 맡기는 일이 과연 옳은가. 국회에서 야당이 원전건설 중단을 적극 반대하는 터에 위원회의 결정이 중단으로 나온다면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 국민들은 여론조사보다 정부의 책임 있는 정책결정을 원한다. 대통령의 인기도와 정책결정은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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