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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무력한 방역, 무력한 식품안전관리

기사전송 2017-08-23, 22: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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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전국이 살충제 계란으로 광풍이 불고 계란 451만개를 압류하고 반품된 243만개의 달걀을 폐기한 후에 정부는 “계란을 많이 먹어도 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를 했다. 조사과정에 발견된 사실을 뒤늦게 알리고 코드를 잘 못 발표한 것은 제치고라도 이미 사형선고를 받은 농가는 무엇이 되는가. 정말 건강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

많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압류한 계란과 폐기한 계란은 어떤 이유로 그렇게 하였는가? 계란은 가장 저렴한 단백질 섭취원이자 서민들의 민감한 먹거리이고 2차, 3차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원재료이다. 이로 인하여 1차 농가는 물론 2차, 3차 가공업자와 소비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갈등에 빠졌다. 이미 구입한 계란의 반품은 물론이고 계란이 들어간 가공 상품의 매출은 극감하였다. 무려 일주일간의 대혼란을 겪게 하고 난 후에 많이 먹어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발표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말인가?

식약처와 농림부는 조사는 물론 관련 발표도 제각각이었고 관리부재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다. 대통령마저 부처의 혼란을 인정하며 대책을 주문할 정도니 이러한 우리의 식품관리체제의 현주소가 부끄러울 뿐이다. 우리는 매번 사건이 터지면 처참한 우리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이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져 새로운 대안 제시를 요구한다. 그렇게 새워진 대안은 유사한 사고에 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결함이 발견되어 재주문을 받게 된다. 사고가 날 때 마다 관련 책임자의 사과 또는 사퇴로 면죄부가 작성되고 새로운 후임은 기존 체계에 결함을 수정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조직과 시스템을 만든다. 그렇게 부서별로 제각각인 시스템은 비상시 제대로 연동되지 못해 아무리 효율적인 체계도 우물 안 개구리 꼴이 된다.

단순한 장소나 일시적 현상이 아닌 연쇄적이고 광범위한 장소나 사람들에게 발생되는 사고는 절대 한 조직의 시스템으로 온전한 처리가 되지 못한다. 전체를 제어하는 체계가 있어야 하고 각각의 가지에 연결된 하부 조직의 관리와 체계가 온전히 작동해야 전체를 컨트롤하고 대처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체계는 언제나 제각각이다.

각각의 체계 안에서는 제대로 작동되지만 서로 유기적 연계가 되지 못하니 비상시 관련자의 호출조차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전체의 관리가 온전히 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작금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식약처는 식약처 대로 우리 책임은 아니라며 현황문제라는 발표를 하고 농림부는 다급하게 유통을 차단하고 조사 중이네 우리 소관은 아니네 하며 책임을 부인하기 바빴다. 사실 법적으로 방역은 국가책임이다. 가축을 기르는 모든 농가에 적절한 방역교육을 시키고 이를 철저히 관리했다면 DDT가 뭔지도 모를 농가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테고 살충성분이 계란에 유입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관리부재가 매번 사고의 단초가 되고 있다. 사고의 시작이 그러했고 이의 대응이나 처리 또한 문제의 소지가 되고 있으니 총체적 난국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휙휙 바뀌는 시스템이 문제이다. 잘 만든 시스템은 문제의 여지를 두지 않는다. 또한 역사가 있는 시스템은 그만큼 탄탄한 기초를 가지게 된다. 한번 만든 시스템을 그때 그때 휙 바꿔버릴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부분을 보정하고 온전한 시스템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문제의 여지가 되는 부분을 점점 없애며 대응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며 유기적 연결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사건사고의 발발율이 적어질 것이고 만일의 경우에는 원활한 연계로 초도 대응을 빨리 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구제역 파동, 메르스 등 우리는 여러 번 유사한 문제로 인한 사고를 겪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처는 매번 초라했다. 사태가 그 정도에서 수습되어서 망정이지 걷잡을 수 없게 번졌다면 현재의 체계로 감당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때문에 임시조치가 아닌 1회용 시스템이 아닌 국민의 안전을 온전히 케어할 수 있는 국가시스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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