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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도덕을 잃어버린 사회

기사전송 2017-09-07, 21: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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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가족은 천륜으로 이루어진 인연이자 운명이라고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안식처 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사회의 가장 원소적인 가정의 붕괴가 진행되었다. 온전한 성장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젖먹이 아이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가족들의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사람을 만든다는 미명아래 폭행이 자행되고 있다. 가장 안전한 가족권이 누구의 터치도 받지 않는 아이 학대의 남용권으로 변질된 것이다. 아이들은 집안에서 가족의 폭언과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러서야 사회의 관심을 받았다. 이러한 일들이 처음에는 세상과 사회를 분노에 끓게 했지만 빈도수가 많아지자 무감각해져 버렸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인데 기분이 안 좋다고 지나가던 사람을 마구 때리는 사건이 벌어지는가 하면 약한 여성들만 노리는 범죄도 횡횡하여 폭행은 물론 죽음에 이르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도리, 도덕을 잃어버린 때문이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 사는 구조에서 당연히 가져야 할 도리와 행동의 기반이 사라졌다. 태어나서 자란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베어야 하는 생활양식에서 따라야 하는 질서나 규범이 헤이해진 것이다. 특히 젊은 세대들일수록 극이기주의, 물질만능주의에 빠져 나 이외의 것들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복잡한 사회, 급변하는 사회에서 생존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 졌다고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양심이 사라지니 점점 사람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최근 14세 소녀의 무자비한 폭행 사건을 보면 변화 없이 이대로 지속되다가는 우리 사회가 어찌 될지를 알 수가 있다. 중학생 선배가 후배 아이에게 날카로운 쇠붙이는 물른 의자, 병 등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집어 아이의 머리를 내리쳤다. 머리와 얼굴에서 피가 나고 눈에서 피눈물이 나도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때리자는 말을 하며 마구 때렸다. 일반적인 사람의 감성과 양심과 도덕으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더 놀라운 것은 단독으로 저지른 것이 아닌 여러 명의 아이들이 함께 그랬다는 것이다. 여럿이 있으면 혹여 하나가 과도하게 나가도 다른 아이들이 이를 만류해야 정상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브레이크 없이 마구 동급생을 때렸고 이를 사진으로 찍어 인증을 하고 어떻게 하냐고 의논을 할 정도로 사람을 때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다. 피를 보면 겁을 먹고 움츠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 냄새 좋다며 더 패버린 아이들은 누구의 탓인가?

이러한 잘못은 기성세대에게 있다. 어린아이들이 누구를 보며 자랐는가? 바로 기성세대이다. 기존의 사회를 보고 따라하고 앞질러 가는 것이다. 자극적이고 폭력적인 영화가, 게임이, 광고가 이들을 변하게 하였다. 황금만능주의의 돈 되면 모든 것이 포용되는 사회가 만들어 놓은 괴물이다. 이들이 청소년기를 벗어나 사회인이 되면 어떤 사회를 연상할 수 있는가?

사람을 죽여도 몇 년의 구형으로 면죄를 주는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다.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다. 미성년이란 이유로 대충 넘어갈 것이 아니라 이를 본보기 삼을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과거의 순진무구의 미성년이 아니다. 이들은 자신이 미성년이기 때문에 중형이 처벌되지 않을 것을 알고 있다. 이를 교묘히 이용하는 아이들도 있다. 사회가 변했고 사람이 변했다. 변한 만큼 법도 바뀌어야 한다. 급변하는 사회를 과거의 법으로 다스리니 법 적용이 매번 문제가 된다. 누구는 슈퍼에서 빵 하나를 훔쳐 먹고 5년을 살고 누구는 살인을 해도 3년만 사니 법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논하며 주변 일에 무관심하고 나만 잘되자 하는 논리가 팽배한 것이다. 억울하면 너도 출세해라. 가진 자를 위한 세상이라는 말이 회자되는 것이다.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법 앞에는 평등해야 한다. 또한 나이가 적다고 법망을 피할 수 있어서도 안 된다. 여지가 있으면 범죄는 또 일어난다. 작금의 사회를 위해서 또한 다음세대를 위해서라도 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고래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호칭으로 존중받았던 우리 민족이 다. 사회의 혼란을 방지하고 약자가 위협받지 않는, 도덕과 양심이 살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법은 변해야 한다. 최소한 법이 도덕의 최대한의 울타리가 되어 사람이 살아가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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