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17일 일요일    단기 4350년 음력 10월30일(戊寅)
오피니언대구논단

점입가경 우리 외교

기사전송 2017-09-21, 21:31:16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북한의 ICBM미사일 도발로 자국 안전에 위협을 받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게 자국의 입장을 어필했다. 또한 북한과의 어떠한 무역도 불법행동이라며 북한과의 경제단절을 유엔 회원국들에게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북한을 불량정권으로 단정하며 미국대통령으로서 미국우선주의를 새삼 강조하며 자신의 주권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는 유사시 언제라도 미국 우선의 전략과 전술이 펼쳐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가 방위를 미국에게 의지하며 북한의 핵공격에 속수무책인 우리로서는 섬뜩한 발언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에서 공공연히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고 북한정권의 불량함과 그들의 위험을 알리고 이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있으며 모든 행동에는 미국이 우선된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사실 누구라도 그 어떤 나라라도 자신이, 자국이 위험에 처했을 때 동맹국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먼저 취해주지는 않는다. 손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신이 제일 먼저인 것이다. 여기에 우리도 봐달라고 바지 끝을 잡아도 봐줄지 말지는 그들 마음인 것이다. 이제 우리의 처지가 분명해 졌다.

우리나라는 한국동란이후 지금까지 북한과 전쟁을 잠시 멈춘 휴전상태이다. 그들을 잘 안다고 생각했고 자주국방을 위해 국방비를 꾸준히 투자하며 남자들에게는 병역의 의무도 부여하여 국가안보에 철저한 듯 보였다.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는가.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모든 힘을 무기 고도화에 집중하여 수소폭탄은 물론 핵탄두까지 부착한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냈다.

이에 세계가 핵미사일 위력에 잔뜩 긴장하고 있고 일본, 미국은 이들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제 협력을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우리나라는 이럴까 저럴까 아직도 망설이고 있다. 백척간두에 나라 안보가 덜렁거리고 있음에도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특보가 싸움질이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입장에 지친 미국은 누구에게도 삶의 방식을 강요하지 않겠다며 간접적으로 우리의 처신을 꼬집었다. 그리고 세계에 북한의 범죄를 조목조목 들어 그들이 응징을 당해야 마땅함을 강조하며 제대로 선전포고를 한 것이다.

반면 우리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의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협상의 상대로도 생각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컨트롤 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이다. 우리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니 유엔사무총장에게 대화를 주선하라며 북한을 지원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다는 말로 호소한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이번에도 그렇게 하면 무마될 것이라는 안일함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다. 주변국들이 북한의 도발을 도발로만 보는 것이 아닌 선전포고로 보고 있다. 특히 영공을 관통당한 일본이나 직접적으로 포격하겠다는 협박을 당한 미국은 입장이 다르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미국은 위협을 받으면 완전파괴를 할 수밖에 없다는 분명한 태도를 취했다. 북한이 완전파괴 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과연 대화로 막다른 골목에 있는 북한을 회유할 수 있을까? 얼마만큼의 돈으로 북한의 핵을 포기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다. 물론 북한도 미국도 쉽게 공격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이다. 핵을 장착한 무기이다 보니 어디에서 터지든 그 나라는 물론 전 세계가 핵의 후유증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본연의 상태로 회복되지 못하는 최악의 무기로 극단의 처방인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사욕을 채우는 모습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이 안타깝다. 반면 진퇴양난의 우리의 모습은 매번 하던 대로의 햇볕만을 외치며 처분을 기다리는 모습이 처량하다. 스스로가 타성에 젖어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은 탓이다. 말로만 자주국방을 외쳤고 전작권의 이전을 주장한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구태의연한 기존의 테두리를 고치고 싶지 않았고 알아서 지켜주는 우방이 있으니 북한의 도발이 도발로 다가오지 않은 것이다.

이제 마냥 어깨를 내줄 것 같은 우방이 여차 하면 나의 식대로 라며 자신의 입지를 위해 우리를 외면할 수 있음을 직접 들었다. 아직도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깨치지 못하지는 않을 것이다. 적자생존의 정글에서 영원한 우방은 없다. 위급상황에서는 우방이니 연합이니 챙기지 못한다. 자신은 자신이 챙겨야 하는 것이 맞다. 다만 전략적으로 레버리지 효과를 위한 연합과 협조가 있을 뿐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다. 작금의 상황이 쉽지는 않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사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