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개헌, 뜻을 모았으니 제대로 펼쳐야
지방분권개헌, 뜻을 모았으니 제대로 펼쳐야
  • 승인 2017.10.16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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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운
동 대구경북본부공
동대표
분권개헌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달엔 ‘지방분권 개헌 실천 범시민 결의대회’가 개최됐고 지난주엔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가 출범, 토크 콘서트를 열었다.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영남일보 등 44개 단체가 참여한 지방분권개헌추진 대구회의는 앞으로 실행위원회 등 조직을 구성해 대시민 홍보활동과 지역구 의원 초청 토론회 등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시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형기 경북대 교수(지방분권리더스클럽 회장), 윤순영 중구청장(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회장), 최백영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병문 북구의회 의장(대구시자치구군의회의장협의회 회장) 등 4명을 공동대표로 선출하고 사무국을 따로 두기로 했다.

의욕이 크다. 좋다. 문제는 실무력이다. 동네에서부터 지방분권개헌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탄탄한 물적, 인적 자원이 동원되어야하기 때문이다. 기획, 집행, 평가, 피드백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조직을 제대로 만들어 장기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실제 동네에서의 토론과 학습과정은 그 자체로도 지방자치 준비과정로서의 의미가 크다. 헌법을 바꾸는 일만 아니라 주민의 일상을 바꾸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 대구는 2002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분권운동을 시작하였고, 2011년 전국 최초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라 2012년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를 창립하였으며, 2015년에는 대구지역 8개 구·군 지방분권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또 2016년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의 분권협의회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대구가 전국의 지방분권운동을 선도해 왔고 지난 3월 3일에는 전국 최대규모인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규모로 보면 엄청난 성과를 이루었다.

현재 찾아가는 구·군분권토크, 개헌 홍보단 전국순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의 가치와 개헌 당위성을 홍보하는 데 앞장서고 있지만 수적으로 많이 부족하다. 동네별로 세대별로 관심사에 따른 분권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결과는 역으로 국회로 전달되어야 한다. 지역의 정당과 국회의원에게 요구하고 물어야 한다.

지난달 이루어진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공동결의문에는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주민으로서 자치권을 가짐을 기본권에 명시,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수평적 지위를 보장할 것과 보충성 원리 명시, 자치입법권, 조직권, 자주재정권을 헌법에 보장’ 하라는 요구와 함께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입법의 지역 불균형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해 국회를 이원화하라는 공동 선언문도 낭독되었다.

대구시지방분권협의회(의장: 최백영)가 주관하고 12개 대구시민사회단체와 국민운동 단체가 공동주최해 정부와 국회에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라는 취지로 대구시민의 역량을 한데 모아 지방분권 개헌 실천을 촉구하는 자리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 대개조의 차원에서 지방자치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지방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며 더 큰 대한민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반드시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의 논의는 여전히 원칙론을 맴돌고 있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려던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수도권 언론과 중앙집권적 사고에 젖은 국회의원의 무관심은 언제쯤 바뀌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기에 지금이야말로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야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다. 몇 명이 나서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이면 어렵게 뜻을 모을 필요도 없다.

올바른 일을 시작했으니 주춤하지 말고 나서야 한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반드시 분권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간다면 그 과정이 바로 분권개헌을 통한 지방자치의 길임을 알고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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