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포럼 대표
일자리는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만드는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해당 분야의 직원 충원이 이루어지면서 일자리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이러한 경제의 생태가 아닌 직권조정으로 인한 강제는 오래가지 못한다. 일시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원이 필요한 것이라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되지 못한다.
대통령의 공약이 되기도 한 일자리 문제는 상당기간 지속된 것으로 꽤 심각하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어야 하는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니 젊은이들의 무한한 창의력이 그대로 사장되는 셈이다.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 강제적인 것이 아닌 자연적인 수요창출로 해당 분야의 수요가 증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년일자리, 중장년 일자리, 노년 일자리 창출로 정책 지원금이 지급되는 일자리의 지속성을 조사해 본적이 있는가.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들 지원금이 지급되는 기간까지 고용을 하고 이후는 또 다른 고용지원금 수급자를 찾아 인원충원을 하고 있다. 한계가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또한 최저임금 역시 기업과 경제 전반의 상황을 보면서 결정되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파격적으로 인상된 최저시급이 결정되어 규모가 작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벌써부터 전전긍긍하고 있다. 여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니 기업들은 점점 막막해 진다. 현재 주당 68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개정안이 국회통과가 되지 않을 정부가 개입하겠다는 것이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은 부담이 크다.
경기가 활발한 것도 아니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조여 오는 통상조건을 뚫어 보려고 하는데 근로자들은 정규직으로 해야 하고 근로시간도 줄여야 하고 임금마저 오르는 조건이니 비용 면에서 너무 부담스럽다. 기존에 한사람이 하던 일을 나눠서 하고 비용 또한 더 늘어나니 기업으로서는 수익창출도 버거운데 유지비용만 늘어나니 별수 없이 탈 코리아를 외치게 된다. 규모가 작은 기업조차 중국이나 베트남 등 인근 지역으로 베이스를 옮기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다. 선진국 대열에 오른 것도 아니고 주력산업이 튼튼한 것도 아니다. 산업전반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 과도기 이고 기업들과 산업은 이러한 움직임에 민감한 시기이다. 또한 세계 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풀어낼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자국을 위한 자국우선주의로 점점 자국보호운영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다. 수출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러한 흐름을 잘 타야 어려운 고비를 넘어설 수가 있다. 저성장 기조에서는 외수만큼 내수도 중요하다. 그런데 안 풀리는 경제는 점점 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부채고 일자리가 쉽지 않은 사람들은 자영업 창업에 집중하니 한집 건너 한집이 미용실이고 치킨집에 커피집이다. 과잉경쟁은 상호 출혈만 가져올 뿐 누구도 이롭지 못하다. 잘되면 서로 좋겠지만 경쟁에 버티지 못하는 자가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나락으로 떨어질 뿐이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기업을 벼랑으로 밀지 말아야 한다. 다른 조건들이 모두 좋아도 견디기 힘들어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마당에 비용조건을 그리 올려버리면 기업운영을 포기하거나 홈그라운드를 버려야 할 수밖에 없다. 하나의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일파만파 영향을 받는 주변을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일시적이 아닌 중장기의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다면 보다 실질적인 정책을 펼쳐낼 수 있을 것이다. 기업들 역시 경쟁에 살아남아야 하는 객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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