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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일방적 한중 합의

기사전송 2017-11-06,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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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국내에 사드(THADD)배치 문제로 우리는 중국과 팽팽한 신경전을 치렀다. 또한 중국진출 국내 기업은 물론 국내에 있는 자영업자들도 갑자기 줄어든 중국관광객들 때문에 업종을 바꾸는 지각변동을 겪었다. 한국 방문금지는 물론 한국물건 구입 거부까지 중국 정부의 한한령에 힘입어 대 중국 물물교역은 물론 관광산업까지 우리의 피해는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이 중국 측의 어떠한 사과도 없이 중국정부와 협의를 보았다.

중국의 요구대로 사드의 추가 배치는 없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에는 가입하지 않으며 한미일 안보협력은 군사동맹으로 추가 전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우리나라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다. 중국은 우리의 이러한 의사표명으로 이웃에게 선의를 베푼다는 명분을 가지고 각 영역의 교류협력을 추진한다는 보도를 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당장 미국에게 국가방위를 의존하고 있다. 사드는 국내 배치에 많은 트러블을 가지고 왔고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해 사드의 추가배치를 요구했고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는 이를 허락한 상태다. 그런데 이러한 전후 사정이나 우리의 입장, 미국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당장 중국과의 관계가 급하다고 너무 노골적인 티를 내며 합의를 끌어냈다. 중장기적으로 또한 관계되는 나라에 어떠한 파급효과를 가져올지 관련 부처와 담당자와의 협의를 거치고 발표한 것인가. 국가안보와 국방에 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에서 발표했고 중국발 보도 매체들은 협의내용을 상당히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사실 한국의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은 미국과의 갈등이 깊었다. 덕분에 한국이 희생양이 돼 중국의 심술을 다 받고 있었고 최근 들어 중국 경제가 위축되며 경고등이 켜지자 돌파구가 필요했던 것이다. 홍콩과 대만을 제외하면 우리와의 교역량이 제일 크고, 우리나라와 껄끄러운 관계는 자국 경제에 별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결론하에 대외적인 명분을 확실히하고 잠정적인 화해를 펼친 것이다.

중국 내부에서도 사드로 인한 한국의 보복에 회의적인 의견이 있었고 장기전으로 치달으며 부작용들이 나오니 되레 동북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좁아지는 등의 우려들이 커졌다. 경제적으로 거대 기업들이 중국내 사업체를 접었고 중국 진출 예정이던 회사들이 베트남이나 필리핀으로 사업장을 우회했다. 이는 한국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기업에게도 피해를 줬고 이로 인한 보상은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일파만파의 확연한 피해를 일언반구 표현조차 않고 이를 덥석 물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협상 대상인 양자가 동등한 입장이 못 됐고 우리의 입장 반영이 전혀 되지 못한 것이다.

자국의 국토방위를 위해 무기 배치를 하는 것도 인접국가의 간섭과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고유한 영역까지 드러내면서 다짐을 하는 합의 내용은 매우 심각한 주권유린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도 한정지었다. 앞으로의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는데 이를 두고 확정적 의사표현으로 협상의 자리에서 발표를 하는 것은 너무 성급했다.

한번 불공정한 거래에 합의를 하면 또 다시 이러한 거래가 없으리란 법이 없다. 특히 인접한 국가이고 중국과의 역사는 상당히 깊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미래 역시 얽히고 설킨 관계를 풀어가며 지혜로운 외교를 펼쳐야 한다. 법칙과 약정에 의해 정식으로 풀어야 할 때도 있지만 이를 우회해서 상대를 움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가 존중받는 거래여야 하는 것이다. 어느 일방에게 치우치는 거래이거나 정상적인 범주에서 국제기준이 적용되는 협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언제고 선례가 돼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개인도 아닌 나라의 협정이 기준과 원칙을 무시한 그때그때 상황과 이익에 따라 좌지우지되면 그 나라의 주권과 국격은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지정학적 위치로 인한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한 압박과 위험이 닥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경우에 따라 인접국가와 협력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것이다. 미래는 장담할 것이 못되고 약정은 전후좌우의 관계는 물론 이 여파가 미치는 파장에 대한 고려가 선행돼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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