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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안보가치의 혼재

기사전송 2017-12-20, 20:5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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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복 영진전문대
명예교수 지방자치
연구소 소장
70%선을 죽 유지해 오던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도가 68.6%로 떨어졌다. 12.11∼15일간 리얼미터가 조사한 결과다. 국민인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정권에 충격을 준 일이다. 정권이 바뀐 뒤 여느 정권보다 중국 출입이 빈번했지만 이번 대통령의 중국방문은 뒷말이 많았다.

국빈으로 중국에 간 대통령 부부가 보통사람들이 찾는 값싼 식당에서 꽈배기 모양의 빵류와 두유로 식사하는 것을 보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까지 서민 풍의 모습을 보이려는 대통령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 것은 왜일까. 외국을 방문하는 국가지도자가 이름 난 식당을 찾는 일은 더러 봤지만 서민식당을 찾는 대통령은 오직 문대통령만이 아닐까.

대국을 자처하는 중국민들은 한국 대통령을 어떻게 봤을까. 대통령의 이런 식사도 청와대 그 행정관이 기획한 것일까. 궁금증이 여러가지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문대통령의 중국방문 효과를 하나라도 놓칠세라 여러 말로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늘 호의적이던 국민의당까지도 외교참사다, 굴욕외교라고 하면서 비판하는 분위기다. 또 좌편향의 특정 야당과 언론을 제외한 대부분 언론들이 입을 모아 문대통령의 방중 외교를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보면 문제가 없지 않은 모양이다. 여당은 항상 정부 편에 서고 야당은 반대편에 서서 흠집을 내는 것이 한국의 정치판이지만 서로 우길 것이 아니라 이번의 방중 결과를 심사분석 하듯하여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옳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뭉개버리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이다. 또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는 여론에 무조건 항변하고 개념없이 대통령과 집권당을 두둔하는 직업적 세력들의 준동이 국민들의 올바른 정보여론을 방해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 볼 일이다.

최근 적폐를 내세워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나라 안 일에 옳은 판단을 못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정부 외교정책의 불명확이 큰 무게로 다가 와 생각의 갈피를 흔들고 있다. 외교 전략의 급진적 수정이 그 이유다. 민주주의 체제인 한국이 사회주의 체제 중국과 궁극적 이념이 다름에도 오직 국가 경제이익만을 앞세워 국가안보문제를 뒷전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한지 고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문대통령은 15일 베이징대 강연에서 “중국과 한국은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극복한 동지”라고 했다. 듣기 좋게 일제 때의 동질감을 들어낸 것으로 이해되지만 6·25때의 중공군 참전은 깡그리 잊은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의 뇌리에는 미국은 끊을 수 없는 혈맹국임이 깊이 새겨져 있다. 광복과 한국동란에서의 군사적·경제적 도움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다양한 국가안보적 지원 등 한 두 가지가 아니다.

그러나 이 정부에 들어와서 체제의 이념이 흔들리고 있는 점을 여러 면에서 피부로 느낀다. 일본과의 관계도 그렇다. 36년간의 치욕적 압제는 과거의 일인데 계속 국민들의 마음속에 각인시켜야 하는 것인지도 짚어 볼 일이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나오는 것이다.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하여 체제 편제를 새롭게 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도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나라 발전에 힘을 모아야 한다. 극도로 양분돼 가는 이념체제가 국가를 망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시진핑을 알현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고이즈미에게 고개 숙여 알현했다”느니 계산적인 정치인들의 외교 수사적 논쟁은 그들의 정치꼼수일 뿐이다. 이런 틈새에서 국민들은 정부와 정치인을 불신하게 되고 국가정책 로드에 의심을 갖게 되며 이념의 혼선으로 방황하게 된다.

대통령의 국빈 중국 방문을 냉철하게 더듬어 보자. 대통령은 시주석을 “매우 신뢰 할 수 있는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는데 대통령도 그 같은 치사를 받았는지. 공항 접대, 중국총리와의 오찬 만남 거절, 왕이의 불손한 태도, 한국 기자 폭행 등 일련의 행태는 중국에 기울고 있는 한국을 얕잡아 본 것이 아닌가. 국민들은 그 속속 깊이 실상을 알 수 없고 언론의 단편적인 보도를 보면서 가름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PR의 명수다. 여당이 장구치고 좌편 언론이 거들면 그것이 좋은 여론으로 형성되는 것이 현실이다. 객관성의 자리를 지키는 언론이 안보가치의 질서를 바로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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