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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협력과 융합의 새해를 기대하며

기사전송 2017-12-27, 2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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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희 지방분권대
구경북본부 공동대
1960년대 산업화 이후 민주주의의 확보는 우리사회의 지난한 여정이었다. 1980년대의 민주화, 1990년대의 정보화는 소통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지만 소수 계층에 집중되었다는 생각이다. 모두의 민주적 소통은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물론 거버넌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그 의미를 둘 수 있으며 협업을 통해 가능하다.

정부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주체로서의 정부의 혁신과 선진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리고 시민단체의 혁신과 성숙을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을시 거버넌스는 아전인수격으로 남용되어 오히려 독이 될 것이다.

거버넌스에 기반한 융합행정은 나날이 늘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적실한 방법이다. 정보와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참여자들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사회문제에 관계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새해를 맞자. 이때 융합행정이란 수요자 관점에서 여러 기관 간의 기능을 연계하거나 시설·인력·정보 등의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저비용·고품질의 공공서비스를 더 신속히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조적 업무방식이다.

지역의 좋은 예로 대구청년NGO활동지원사업을 들 수 있다. 2016년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로 추진하였던 대구청년NGO활동지원사업은 지역 청년들의 비영리공익활동을 통한 사회참여, 시민의식 함양 등 지역의 시민공익활동 활성화와 시민공익활동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 교육 및 지원을 목적으로 2년째 시행되고 있다. 본 사업은 나아가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통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개혁적이다.

대구광역시가 주최하고 대구시민센터가 주관하여 ‘대구청년 NGO활동 지원 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는 청년(만 18세~29세)을 대상으로 활동비를 지원하며 대구광역시 소재 NGO, 공익적 비영리단체 및 조직 중 ‘대구청년 NGO활동지원사업’ 취지에 공감하는 NGO로서 청년 NGO활동가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교육을 제공할 NGO가 함께 한다.

본 사업은 대구시와 시민단체의 협업으로 일자리와 일거리를 동시에 제공하며 그 결과물이 지역사회의 자본으로 남는 혁신적인 사업이다.

일자리 문제는 원하는 일거리가 없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NGO가 일거리를 지원하고, 청년에겐 일자리를 지원하는 본 사업의 진정한 의미는 일자리가 아니라 일거리이다. 청년이 처음 접하는 일거리로서 NGO활동은 공동체에 대한 이해 및 다양한 조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사회가 나아갈 미래지향적인 과업이며, 지방정부의 책무와 지역의 필요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적실성을 가진다. 더불어 청년이 자신의 일을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에 관계하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활동의 통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GO와 NGO의 사회적 기능 이해와 기성세대와 청년의 공공서비스 공동생산 경험 및 지식 축적은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며. 청년들은 타 직업으로의 이동을 위한 직업 경험 기회를 가지고 평생직업으로서의 NGO활동가가 될 수도 있다는 점 또한 지역의 인적 자산 확보라 할 수 있다.

새해엔 대구시의 거버넌스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을 믿는다. 거버넌스는 두 가지가 전제된다. 사회 각 영역, 부문들의 합리화와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와 욕구 조절의 성숙함이다. 이는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거버넌스의 확장은 주체의 변화와 성숙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느리지만 쉼 없는 개혁과정이다. 쌍방향, 다방향, 하의상달형 의사소통으로 다양한 구성원이 원하는 지역의 비전에 귀 기울이는 대구! 멋있지 않은가.

거버넌스로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은 특히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함께 맞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올해 시도되었던 지역회의, 마을계획단 사업들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회로의 전환 비전과 맞물려 마을차원의 거버넌스를 성숙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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