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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대구논단

늘어가는 국가 부채

기사전송 2018-03-27, 21: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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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
제포럼 대표
부채도 자산이라는 말이 있다. 남의 돈을 끌어와 자산운영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이지만 부채가 자산의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부채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된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나라의 부채가 122조가 증가했다. 이중 75%가 공무원, 군인의 연금부담금이다. 나라의 부채가 1천500조원을 넘어서는 사상 유래 없는 기록을 세웠지만 이는 지속적으로 늘어갈 전망이라 걱정이 앞선다. 현 정부가 지속적으로 재정이 투입되는 일자리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자리의 창출이 기업의 활동에 따라 늘어나는 것이 아닌 정부 재정을 투입하여 기업재원이나 공무원의 자릿수 늘리기가 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증가는 이들에게 지급되는 연금 및 복지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국가부채는 더 확대되는 것이다. 2022년까지 17만 4천명의 신규 공무원의 채용을 공약하고 있어서 이들의 인건비와 연금을 30년 근속으로 추산하면 350조원이 넘어선다. 현재 공무원 연금은 매년 조 단위의 적자를 국민세금으로 부족부분을 채워주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공무원들은 그 수만큼 부족한 금액의 증가로 국민들의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공무원 증원의 일자리 확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국민들의 생활수준과 의식수준의 향상은 해가 달라질수록 그 기대치가 높아진다. 따라서 기대에 부응코자 예산의 확대가 필연적이다. 예산의 확대는 다시 국민들의 부담금 증가로 이어져 악순환이 거듭되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으로는 안 되는 환경을 빚을 내서 만들어 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빚은 현재는 감당 가능하다고 늘려가지만 갚아야 하는 돈이다. 알다시피 정부의 재정은 매년 적자이다. 적자를 메우고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하기 위해 나라는 계속 빚을 늘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마당에 빚을 더 늘려 만들어 내는 일자리는 밑 빠진 독에 물을 쏟아 붓는 것처럼 재정의 소모전이 될 뿐이다.

한번 높여놓은 복지 수준을 낮추기는 어렵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과 인프라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입이 불가피하다. 현재 우리는 인구절벽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새로 태어나는 인구수가 급격하게 줄어 늘고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으니 경제 동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다.

왕성한 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국가는 활동하지 못하는 구성원에 대한 북지와 케어의 부담이 증가한다. 현 상태를 가만히 유지해도 어려운 상황인데 현 상황을 더 어렵게 하는 정책으로 미래를 암울하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기업가들은 자금을 투자할 때 이윤을 먼저 생각한다. 어느 정도의 자금이 투입하려면 투입자금의 두배 세배 이상의 이윤이 확신되어야 투입한다. 국가 재정은 이윤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입해야 한다. 해당 투입금으로 인프라나 소프트웨어가 국민들의 생활과 복지에 얼마만큼의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의 투자로 국민들의 자립 및 경제 활성에 얼마만큼의 기여가 될 수 있는지를 고려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립경제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의 시스템으로 수용되는 것이기에 국가 구성원인 국민들이 저마다의 자리를 차지하여 독립경제가 잘 이루어지면 국가는 건전한 구성원으로 국가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잘 갖추어진 복지도 중요하지만 그 복지의 카테고리는 구성원의 자아실현이 우선되는 환경의 구축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나라의 발전 동력이 원만한 활동을 해야 나라 전체의 시스템이 돌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추세대로 복지 지출을 증가시킨다면 2040년에는 GDP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복지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연구원의 전망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당장 현 세대는 누리고 본다지만 이를 감당하는 미래세대는 엄청난 부담임을 알아야 한다. 또한 국가를 발전의 미래를 기약하는 것이 아닌 유지나 퇴보의 미래로 만드는 길이다. 4년 마다 정권의 반복으로 4년살이 정책으로 임기응변의 돌려막기가 아닌 나라 채무와 재정, 예산의 기본적인 프레임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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