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아동학대 ‘무너지는 가화만사성’
끝없는 아동학대 ‘무너지는 가화만사성’
  • 승인 2016.06.0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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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수
박해수 대구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순경
예로부터 ‘가화만사성’ 이라는 말이 있다.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는 말이다.

이처럼 가정은 가족구성원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곳임과 동시에 사회적 기반이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이라는 곳에서 최근 들어 아주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시작과 동시에 1월 부천 초등생 살인사건. 2월 부천 여중생 백골시신 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 3월 부천 2개월 영아 학대, 방치사건. 그리고 얼마 전, 평택 실종아동 원영이사건 등.

이처럼 이어지는 아동사망 사건의 대두로 국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다. 피해아동들의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 관할 주민센터의 미흡한 대처 등의 제도적 문제점이 수면위로 떠오르며 사회적 이슈가 되었고, 비로소 정부차원에서 장기결석아동파악과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1년부터 시작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에 따르면 2014년 아동학대 건수는 1만27건으로 처음 1만건을 넘었다. 이는 2013년(6796건)보다 47.5% 증가한 수치다.

또한 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의 81.8%는 피해자의 부모로 드러났다. 이같은 결과에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회적 제도에 불신의 확산으로 범죄자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어 ‘아동학대 신고 의무제’와 같은 제도적인 시스템 재정비가 필요하다.

돌이켜보면 개별 가정 내의 개인사정이라며 무관심했던 안일한 대처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한 데 일조한다.

아동학대는 더 이상 한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미취학아동 및 무단결석 관리 매뉴얼을 다시금 점검하고, 현재 진행 중인 중학교와 미취학 아동 대상 전수 조사도 집중하여 추가 학대 사례를 파악하고 즉시 조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가 또 다른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처하는 사회적 구조를 갖추는 일이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에 정부는 올해를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지정하고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와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설치하는 등 아동학대 근절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다.

우선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이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로 운영되어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아동 보호 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 ‘권역별 아동폭력근절센터’를 구성하고 법무부 등 하나의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학교 기능을 강화하고,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와 교육청 산하 We센터를 연결한 ‘국가 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해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기관이 평가하고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신고 권유를 위해서는 아동학대가 의심되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 ‘착한 신고제’를 도입했다. 아동학대를 발견할 경우 112로 신고하면, 경찰청법령에 따라 신고보상금이 지급되며, 경찰조사는 1회, 가명조사로 진행된다.

전화신고가 부담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함께 제작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인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착한신고앱)어플’ 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아동학대에 대한 자세한 정보뿐만 아니라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자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는 물론이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하고 주변 이웃들이 함께 관심을 가져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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