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쟁보다 실질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
논쟁보다 실질적 행동이 필요한 시기
  • 승인 2016.07.06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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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_이정호교수
이정호
대구대학교 교수
최근 몇 년째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홍수와 폭염이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달 프랑스 파리에서는 백 여년 만의 홍수로 센강이 일부 범람하기도 하였으며, 저자가 살고 있는 대구에서도 1시간에 60mm 이상의 폭우가 내려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가 있었다.

이와 반대로 지난 5월 말에는 때이른 폭염으로 낙동강 중하류에서는 녹조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구간에 조류경보제의 두 번째 단계인 ‘경계’가 발령되면서 수년째 지역사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다. 일부 언론에는 ‘녹조현상’에 따른 맛·냄새, 미관 훼손 등의 문제와 함께 ‘독성물질’까지 언급하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보도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편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13년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녹조대응 TF’를 구성하여 수년째 상황반 운영, 오염원 관리 등의 관리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민간에서도 여러 학술기관 중심으로 하천의 수질, 생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론회, 심포지움 등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인도 지역의 수질 전문가 패널로 몇 차례 토론회에 참석하여 관련 자료를 보고 토론하면서 이러한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의 인지와 실제적인 대책 시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고 있다.

하천의 수질은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광합성을 하는 식물플랑크톤인 조류(藻類)는 육상에서 유입된 질소·인 등의 영양물질, 일사량, 수온, 체류시간 등의 여러 조건이 맞으면 언제든 녹조(錄潮)현상을 일으킨다.

최근 낙동강의 때이른 녹조현상은 유역의 가정과 산업시설 및 농업과 축산업 등으로부터의 과도한 영양물질 유입과 함께 폭염으로 인한 수온과 일사량 증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4대강사업으로 하천에 설치된 보 역시 과거에 비해 체류시간을 증가시켜 녹조 발생에 일조하는 것도 사실이다.

녹조를 관리하는 대책은 국민들이 미리 알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조류경보제’ 제도와 함께 크게 조류의 먹이가 되는 영양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차단하는 사전 대책과 발생한 조류를 제거하는 사후 대책으로 나눌 수 있다. 물론 발생하기 전에 미리 조치하는 사전대책이 올바른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하천 유역의 오염물질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실제로 매우 어렵다. 또한 발생한 녹조를 제거하는 것 역시 인력 등의 한계로 실제적인 노력만큼 국민들이 체감하기는 어려운 거 같다. 그러나 어려워도 어떻게든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비판만 해서도 안된다. 실천이 필요하다.

필자가 느끼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효율적인 하천수질관리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넓은 범위의 협업체계가 필요하다. 정부부처 중심의 대응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 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물전문기관의 전문인력과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기업체, NGO간의 공조체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유사한 사례로 최근 지역주민과 함께 오염되고 방치된 도랑을 살리자는 운동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도랑살리기운동은 지자체, NGO, 물관리기관 등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자발적인 하천정화활동이다. 바람직한 사례라고 하겠다.

앞으로의 하천 수질관리는 기존 정부부처 중심의 대응에서 전문기관, 지역주민 등의 역량을 거버넌스를 통하여 통합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천을 둘러쌓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이 가급적 모두 참여하여 정확한 사실과 상황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시행한다면 지금의 소모적인 논쟁은 줄어들 것이다.

단편적인 보도나 선언적인 대책으로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을 조장하기보다는 정확한 사실파악과 민관 협치를 통하여 작지만 실질적 대책을 행동으로 옮기는 공감과 실행이 요구되는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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