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브렉시트 그리고 한미동맹
사드, 브렉시트 그리고 한미동맹
  • 승인 2016.07.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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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경
대구보훈청 총무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다. 후보지로 거론된 지역들은 배치 절대불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칠곡은 필사적이다. 군수는 삭발하고 신부는 수도원을 나와 마이크를 들고 군민들 앞에 섰다. 너나 구분 없이 모두 전면에 나서서 반대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드관련 언론보도에 달린 네티즌들의 댓글을 잠시 언급하면, “경북지역 사드찬성 66%, 자기 지역에는 절대 안 됨!”, “신공항 대신 사드를 선물로” 하나같이 님비(NIMBI) 현상이라며 비꼬는 글 일색이다. 댓글 단 사람들, 자신의 지역에 사드 배치한다면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거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사드배치의 직접적 원인은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끊임없는 핵위협이다. 최근 1월 4차 핵실험에 이어 중거리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며 핵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주변국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양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27일 6·25 정전협정에 이어 그 이듬해 체결한 한미동맹의 우산 속에 있다는 것이다.

3년간 이 땅을 초토(焦土)로 만든 잔혹한 전쟁을 잠시 멈추게 한 정전협정과 한반도 전쟁억제를 위한 한미동맹은 지금까지 강력한 효과를 가져왔고 오늘날 번영의 밑바탕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한미동맹에 비해 7·27 정전협정은 그 의미를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다. 국가보훈처는 호국보훈의 달을 ‘유엔군 참전의 날·평화협정일’인 7월27까지로 정하고 7·27을 국가기념일로 지정, 그 의미를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기념행사를 열고 해외 참전용사 초청하는 등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사드배치로 국론이 분열될 조짐까지 보이는 이 시점에서 7·27 정전협정의 의미는 보다 강조돼야 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를 지키기 위한 사드배치를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기사를 보며 영국의 브렉시트(brexit)가 떠올랐다. 영국 국민은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다. 그러나 그 선택을 후회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한미동맹 해체의 코레시트(Korexit) 순간이 올 것이다. 자의든 타의든. 명심해야 할 점은 바로 후회할 선택은 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종전(終戰)이 아닌 정전(停戰) 상태라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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