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 정치를 위해 주되, 받지는 말아야 할 것들
깨끗한 정치를 위해 주되, 받지는 말아야 할 것들
  • 승인 2016.11.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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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_김민지
김민지 대구중구선
거관리위원회 홍보
주무관
정치인들이 여론에 귀 기울여 자신의 소신에 따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돈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선거출마, 민원수렴, 정책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이 필요하다. 그 비용을 개인이나 정당이 전적으로 조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만약 돈 많은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서 불법자금을 수수하게 되면 편향된 정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정치후원금이다. 정치후원금은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구분된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국고보조금 배분비율에 따라 주요 정당에 전달되는 것이고, 후원금은 특정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개인이 후원회를 통해 기부하는 자금이다. 이는 정경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소액 다수 정치자금 후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한 법적 장치이다. 하지만 정치후원금 안내나 홍보를 할 때 정치라는 말만 꺼내도 불신과 회의를 느끼고, 뭘 잘한다고 정치인들한테 자금까지 주냐고 손사래 치시는 분들이 대다수다. 일부 정치인들의 부정적인 측면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허탈함을 안겨 주었고, 화를 내다 못해 쳐다보기도 싫어졌을 그 심정을 모르는 바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에 더욱 무관심해진다면 대한민국의 정치는 낮은 수준에서 제자리걸음하거나, 후퇴할 수밖에 없다.

보통 정치후원금을 ‘깨끗한 정치 발전을 소망하는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정치인들이 특정계층으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공권력을 힘없이 내어주는 소위 ○○게이트를 예방하는 작지만 큰 힘’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성장과 투자자들의 관심도를 보면서 정치에 대한 생각을 할 때가 많다. 주식에 투자한 후 끊임없는 관심으로 기업의 성장을 지켜보는 주식투자자들처럼, 많은 국민들이 대한민국의 정치에 투자(후원)하고 정치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치인과 정당에 합법적인 정치후원금을 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로부터 결코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돈을 벌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도덕적인 기업은 정치인에게 돈을 주어 특혜를 얻고자 하고, 선거에서 무조건 당선되기를 바라는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은 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를 하여 민심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는 것이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순간적인 견물생심, 온정 때문에 주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 수 있다. 경조사에서 축·부의금을 받거나 주례행위를 제공받는 것처럼 인식하지 못하고 받을 수도 있다. 산악회 등에서 운영경비와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받을 수도, 법률·세무 등 전문분야에서 무료상담을 받거나 통상보다 싼 강의를 들을 수도 있다. 이 예들은 과태료를 내야 할 수 있기에 조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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