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댐 주변 주민에게도 지원해야
소규모댐 주변 주민에게도 지원해야
  • 승인 2017.0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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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맹호 영주댐저지
대 침수구역보상대
책위원장
지난해 말 영주시민들은 반가운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시에서 투자유치에 많은 성과를 내고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기사였다.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우리 지역에 단비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마을 주변에도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많은 변화들이 일고 있다. 댐주변을 중심으로 이미 완료된 친환경 농업단지, 용천수 출렁다리, 평은역 이건 외에도 영주시에서 문화관광체험단지를 조성하여 댐건설로 수몰되는 문화재를 집단이주하는 전통문화체험단지와 남녀 노소, 가족, 연인들이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놀이숲·하늘정원·전망대와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방문자의집, 카페테리아가 있는 수변공원을 조성하고 전국 규모의 체육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33만㎡ 규모의 스포츠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등 댐주변 정비사업을 활발히 추진 중에 있다.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물문화관 건립과 캐라반, 텐트촌이 있는 오토캠핑장을 설치하고 있다.

이런 댐주변 정비사업들이 완료되면 우리 마을은 다른 농촌지역 마을과 다르게 활기찬 모습으로 변할 것이다. 정비사업이 완료된 보현산댐의 경우 벌써 관광명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돌이켜 보면, 댐 건설 당시에는 반대가 극심했다. 주변 지역에 각종 규제가 생겨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주변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편견 때문이었다. 이런 이유로 영주댐은 노무현 정부때에도 건설을 추진했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되었던 전례가 있었다.

그렇지만 댐이 건설되고 아직까지는 우려했던 안개 피해나 교통단절에 따른 불편은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댐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이런저런 시설이 생기면서 살기 좋은 마을로 바뀌고 있다.

요즘은 댐건설 정책도 지역에서 건의하여 건설하는 방식으로 민주적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 지역처럼 큰 댐이 아닌, 지역에 필요한 소규모 댐 위주로 건설이 된다.

하지만 소규모 댐 주변 주민들은 우리 지역에서 받은 정비사업을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지원대상이 저수면적 2백만㎡ 이상이거나 총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대규모 댐 주변지역만 해당 되기 때문이다. 댐 건설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민이 있는데, 작은 댐이라고 정비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형평에도 맞지 않다. 하루 속히 법이 개정되어 큰 댐 주변지역 주민들만 누렸던 지원 혜택을 소규모댐 주변의 주민들도 누렸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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