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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낙동강유역 통합물관리로 지역 상생을

기사전송 2017-04-19, 21: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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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단장
김영진 K-water 낙동강중부보 관리단장
“물은 흐르고 흘러 영원히 흐를 것이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똑같은 물인 것 같지만 순간마다 사실은 새로운 물이라는 비밀을 나는 알았다 … 물에는 현재만 존재한다. 과거라는 그림자도 미래라는 그림자도 없다. 물은 생명의 소리요, 영원히 생성하는 소리이다.”「싯타르타」에 나오는 헤르만 헤세의 말처럼, 미래 물 문제는 지금 대비해야 하며 물 문제 해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는 금년 2월 집중호우로 인해 높이 230미터 오로빌댐 배수로가 파괴되고 붕괴 직전 위험한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어 약 20만명이 긴급 대피하였고, 남미 페루에는 3월 폭우로 시민 100여명이 사망하였고, 콜롬비아 남부 모코아 일대에는 4월초 시간당 130mm 기록적인 폭우와 산사태로 260여 명이 사망하고 2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미국 남중부 일대는 토네이도와 폭풍으로 수백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도 2015년부터 진행된 충남서부권지역의 가뭄 피해, 2016년 태풍 차바 내습으로 인한 울산 태화강 범람, 매년 반복되는 녹조 등 지구상 이상기후로 인한 극한 가뭄과 홍수 등 물 관리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물은 대체재가 없기에 물이 없으면 생명은 생존할 수 없다. 물은 상류에서 하류까지 하나의 유기체로 장기적 관점에서 통합 관리되어야 한다. 상류에서 하류까지 수량과 수질뿐만 아니라 하천유역의 생태·문화까지 통합적으로 고려해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 간 물 분쟁·갈등을 해소하고 기존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가뭄 대비도 가능하다.

이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물 관리 주체는 분산되어 있다. 수량은 국토교통부, 수질은 환경부, 재난업무는 국민안전처, 수력발전은 산업통상자원부, 농업용수는 농림수산식품부, 지방 소하천은 행정자치부 등 부처·기능별로 물 관리 업무가 나누어져 있다. 이처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수량·수질·생태 등 물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통합물관리(IWRM :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개념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기초한‘물관리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되어야 한다.

K-water 낙동강권역본부는 국민과 지역이 공감하는 낙동강유역 물관리를 위하여 유역 내 정책과 사업, 현안과 이슈에 대한 진정성 있는 소통의 장으로써 낙동강 수계를 아우르는 낙동강권역 상생협력위원회를 지난 4월 5일 출범했다. 낙동강 수계 녹조 대응, 대구-경북 맑은물 공급사업, 성덕댐 길안천 취수공사 민원, 부산-경남 맑은물 공급사업,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낙동강하구둑 개방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면서 상·하류지역 간 물 분쟁·갈등 해소 등 지역 공동 발전과 통합물관리 실현을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이에 낙동강중부보관리단에서는 국가 통합물관리 실현의 일환으로 낙동강 중·상류 하천을 통합 물관리하고 있다.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상주보에서 중·하류에 있는 달성보까지 6개보의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치수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으로 풍수해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어도를 통한 생태계의 복원과 활성화, 청정에너지 생산, 친수문화 확산으로 유역중심의 통합물관리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함께 어우러지고 상생하기 위한 하천관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이수와 치수가 하천의 주된 기능이었으나, 앞으로는 이·치수 기능을 포함하여 하천의 생물 서식처, 경관과 친수성 등 환경적 기능을 고려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역 물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단에서는 분야별 학계 전문가와 환경부 등 실무자로 구성된‘K-water 수환경종합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에서는 낙동강 중·상류의 수량·수질·수생태 등 환경 이슈에 대한 합리적 상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물 위기와 자연재해에 대비하고 지역 간 물 분쟁·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생 협력을 통한‘통합물관리 실현’이 시대적 최우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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