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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정책선거가 되기 위해

기사전송 2017-05-01, 21: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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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대구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이번 19대 대통령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지는 대선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대선은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된 후 치러지는 직접선거다.

이러한 정치 환경은 정책선거를 위한 좋은 토대가 될 수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내야 하는 시기인 만큼 각 후보자들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길에 대한 분명한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할 것이고 그에 따라 정책적 차별성도 과거보다 분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선이 과거의 대선과 다른 점은 유권자들이 많이 학습하고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난 가을부터 이어진 긴 정치학습 시간동안 우리 정치의 문제점과 변화의 방향에 대한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그려 왔다.

지난 4월 23일의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TV토론회는 약 35%라는 역사적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한다. 이처럼 유권자들은 이번 대선에 과거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해 보고 정책적 차별성을 기준으로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은 유권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선택 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그간 국민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후보자를 선택하는 대신에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후보자를 단순히 지역적 연고나 이념적 프레임에 의존해 선택하는 일을 반복해 왔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경우 정책 경쟁 공간은 거의 부재한 상태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책 경쟁 공간을 ‘지역’이라는 변수가 대체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정책적 차별성을 인지하고 그 차별성에 근거한 선택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원천적으로 차단 당해왔다.

사실 지역주의나 이념적 공격 프레임은 대선 후보자나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다.

특히 지역의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후보자들의 경우 지역적 기득권을 향유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를 멀리 하고 굳이 정책을 통해 기존의 지지를 분산시킬 이유가 없다. 이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이나 호남지역처럼 지역주의 성격이 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도자들은 더욱 더 지역주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경향이 있었다. 후보자들이 지역주의나 이념 프레임에 매몰돼 있는 상황에서 유권자들에게 정책선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지역주의적 색채를 많이 벗은 첫 번째 대선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랫동안 정책선거보다는 특정 정당 후보에게 일방적 지지를 보내는 선거를 해 왔던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구 경북 유권자들이 이번 대선에서 투표를 하지 않고 기권하겠다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만큼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 선수의 부재는 대구 경북 유권자들을 당황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은 다른 한편에서는 대구 경북의 유권자들이 이번에야말로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대구 경북 유권자들은 우리 지역 출신 지도자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대구 경북 유권자들도 각 후보의 정책 공약을 면밀히 살펴보고 나에게 또는 우리 지역에 가장 유리한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야말로 정책을 중심으로 후보자를 선택함으로써 우리의 개인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지역의 발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는 의지를 우리 모두 공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유권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경험했기에 이번 대선 후보자들은 정책선거에 대한 유권자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대선이야말로 정책선거를 위한 좋은 실험 무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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