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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노인 학대, 모두의 관심만이 해결할 수 있다

기사전송 2017-05-09, 23: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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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비-순경
성한비 대구 수성경찰서 여성청소년계 순경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한다. 1일 근로자의 날을 시작으로 어린이날(5일), 어버이날(8일), 입양의날(11일), 스승의날(15일), 성년의날(16일), 부부의날(21일) 등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가정의 달에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반면 가족의 학대로 인해 고통받는 노인들도 점차 증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주변에 노인 학대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점차 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피해는 일반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노인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학대는 물론 성적폭력, 경제적 폭력, 가혹행위, 유기 및 방임하는 행위 등을 말하며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노인 학대 신고건수는 1만1천905건으로 2005년 이후 10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실질적으로 학대로 밝혀진 사례는 3천818건에 불과하다.

노인 학대의 특징은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고 사건을 전담할 인력도 부족한 데다 더 큰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의 하나가 노인 대부분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학대 가해자가 가족이거나 가까운 친족이라는 점이다.

노인 학대 가해자는 아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배우자, 딸, 며느리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에는 스스로를 학대하는 방임하는 유형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본인이 당한 학대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주변 사람을 인식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본인의 가족이 처벌되는 것이 두려워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2004년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전국 16개 광역 시·도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해 학대노인을 보호하고 노인에게 폭행이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물론 신고 의무자가 알고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 처벌도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노인 학대 예방의 하나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노인 학대를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외에 누구라도 24시간 노인 학대 신고전화인 1577-1389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신고를 하면 되고,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 상황을 파악해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학대 여부 판정 후 개별적으로 다양한 맞춤형 연계 서비스가 이뤄진다.

긴급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운영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에서 특별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기본적인 숙식제공과 함께 피해 노인의 안정을 위해 육체적 치료와 심리치료 및 건강회복, 가족 간 유대관계 강화를 위한 가족상담 등 피해노인의 가정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3개월을 이용할 수 있고 최대 4개월까지 이용 가능하다.

전용쉼터에 입소한 노인이 정서적 안정을 찾아가는 동안 학대 가해자 및 다른 가족과의 상담이 동시에 진행되며 가정으로의 복귀가 쉽지 않거나 본인이 희망하지 않을 경우 전국에 지정돼 있는 노인전용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의료인, 구급대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련 시설종사자는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로 지정돼 있으며 피해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는 등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UN이 매년 6월 15일을 ‘세계 노인학대 인식의 날’로 정할 만큼 세계적으로 공통된 사항이며 노인 학대 특징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고 신고도 잘 안 되는 만큼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또 피해 노인에 대한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상담과 모니터링 활동이 병행돼야 하며 사회적 약자인 노인에 대한 인권 존중의식 강화, 내가 부모에게 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부모님을 챙긴다면 학대받는 노인들도 점차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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