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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기고

<데스크 칼럼> 통합의 정치

기사전송 2017-10-31, 21: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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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현 (사회부장)


오늘 내일 곧 터질 것 같던 한반도 전쟁설(說)이 조금은 수그러든지 한달여 가량 되고 있다.

지난 4월 한반도 위기설에 이어 10월에는 지난 9일 북한의 1차 핵실험 11주년, 10일 북한 노동당 창당 72주년 기념일, 18일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개막일을 전후해 북한의 추가도발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심심챦게 나돌았지만 결국 미국의 강한 대북억제력으로 수면아래로 가라앉았다.

한반도 전쟁설이 조금 숙지면서 국민들이 안정속에서 화합하며 일상생활을 지낼수 있겠다는 생각도 잠시뿐.

연일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아래 박근혜 전(前)정부의 국정교과서 문제, 이명박 전(前)전(前)정권의 국정원 댓글사건, 공기업 채용비리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다. 여기다 공론화 위원회를 거쳐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재개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만에 정부의 탈(脫) 원전 정책발표로 원전건설이 추진됐던 영덕군의 천지원전 1,2호기와 울진군의 신할운월전 3,4호기 건설계획이 백지화 됐다. 이같은 정부의 적폐청산, 탈원전 정책은 ‘깨끗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특정 정부 정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도 인식될 수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다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기존 비정규직들은 환호를 외치고 있지만 기업가들은 고용의 탄력성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최저임금제 인상을 둘러싸고는 경영자와 종업원, 젊은층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성노조와 최저임금상승에 따른 경영부담으로 기업가들은 중국, 동남아등으로 눈길을 돌린 지 오래됐고 중소기업가와 영세상인들은 고용창출은 커녕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를 울며겨자 먹기로 해고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잘살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하고 있지만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선택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가진자와 못가진자들의 대결구도가 극한으로 치듣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같은 우려들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공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급증하는 임금부담, 각종 세금, 경영환경 악화등으로 60대 후반인 A씨는 공장을 정리하고 편하게 노후를 보내기 위해 이같은 선택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3~5년이상 지속될 경우 중소기업들은 버틸 능력이 없다.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가도 있지만 수 십억원의 중소규모 사업가들은 아예 그만두려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뿐만아니다. 적폐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전(前)정권, 전(前)전(前)정권의 정책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공직사회는 복지부동이 재현, 아니 심화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공복을 자임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정권이 바뀔때마다 적폐청산이란 명목으로 법의 처벌을 받아야 하면 누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법해석을 달리하며 열심히 일을 하겠느냐는 것이다.

개인적 불법을 저지르거나 비리. 비위가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정부 정책에 맞춰 일을 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오니 선뜻 과감한 개혁정책에 나서기 어렵다는 것이다.

지역 공무원 B씨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전 정권의 정책에 대해 칼을 들이대면 공무원들은 더욱 움츠려 들것”이라며 “정부정책도 윗선에서 내려온 지시도 법리적 판단으로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과감히 반대해야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과연 공직사회에서 각종 불이익을 감수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해 비판할 사람이 있겠느냐. 결국 법과 규정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지 않고 문구대로 해야 탈출구가 될 수 있어 복지부동이 더욱 심각해 질 것 같다”고 했다.

현 정부와 9년간 정권을 쥐었던 자유한국당의 전 정권, 전전정권, 전전전 정권에 대한 적폐및 수사의뢰, 감정싸움이 국민을 더욱 양분화 시키고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에서 41%국민의 지지를 받고 출범했다. 문 정부 뿐 아니라 모든 역대정부들은 정권을 잡은 후 국민대통합을 외쳤지만 대부분 자기를 지지한 극렬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우선 순위로 하고 인사도 자기코드에 맞게 해왔다.

국민의 통합, 갈등과 봉합을 해 나갈 지도자가 결국 역사의 평가를 받을 것이다. 얼마전 미국의 한 자선바자회에 조지부시, 빌 클린턴, 버락 오바마등 전, 전전, 전전전 대통령이 모두 참석해 어깨동무를 하는 장면은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일까.

공자의 덕치, 한비자의 법치를 생각해볼 시기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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