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서 남대명파출소
순찰팀장
경찰청은 지난 2013년 1월 1일에서야 처음으로 112신고센터에 ‘가정폭력’이란 별도 코드를 부여했다. 가정폭력 신고 및 검거, 보호조치 현황을 체계적으로 집계하기 위한 것이다. 2012년까지 가정폭력은 그저 ‘폭력’으로 분류됐다. 사실 2007년부터 가정폭력 검거인원 대비 구속 인원은 채 1%가 되지 않는다. 상당수는 불구속되거나 가정보호 처분을 받는다.
가정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성을 보여준다. 2008년에는 7.9%였던 가정폭력 재범율이 2012년에는 32.2%로 4배 가량 상승했다. 재범 인원 역시 2008년 1천45명에서 2012년에는 3천11명으로 3배나 증가했다.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응답자 중 98.2%가 경찰이나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로는 ‘폭력이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61.4%, ‘집안 일이 알려지는 것이 창피해서’ 17.7%였다.
최근 들어 가정폭력 피해자가 심각성을 인식하고 가족 구성원의 자존감과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 방어행동은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부부 사이 외에도 자녀나 노인 폭력으로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자녀의 학교폭력 등 탈선의 원인이 되는 등 개인, 가정의 문제를 넘어 모든 사회 문제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집 안방의 일에 국가 공권력을 불러들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일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 이상 공권력 개입은 불가피하다.
경찰의 가정폭력업무는 건강한 가정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상담이나 치료, 그 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타기관 연계도 가능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 폭력을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의지다. 더 이상 가정 폭력 문제를 개인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식과 두려움을 버리고 적극적인 신고로 가정폭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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