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감사계장
이러한 김영란법의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등에 국민이 공감 하는 올바른 문화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과 접대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사람이 미워 보일 리 없으며 나부터 습관처럼 기존 관행에 길들여져 있다. 기득권이란 세글자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싫어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직급,나이를 떠나 시대적인 변화에 요구되고 있는 흐름이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법에서는 직무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넓고,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 될 수 있는데, 특히 시행 초기에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학연,지연, 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를 바로잡자는 국민적 열망이 이 법의 제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부패나 청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적대감이 상당하고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공직사회 등이 더욱 투명해 질것이라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고 부작용이 많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가져 올지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알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던 그 과정에 문제점 있으면 고쳐 가면서 시행하면 된다.
식당이나 상점들은 이 법에 맞도록 가격과 서비스, 상품을 조정하게 될 것이고 공직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며, 또한 어쩌면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서는 그 이전 세대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모두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 왈가불가하기 전 우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민심의 요구인 변화의 새 바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도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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