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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발언대

김영란법의 뜨거운 관심

기사전송 2016-10-09, 20: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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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억
백인억 성주경찰서
청문감사계장
뜨거운 논란과 관심 속에 마침내 부정청탁금지법인 일명 김영란법이 지난 9월 28일 본격 시행됐다. 신문과 방송에서는 관련 반응과 분위기를 쏟아내고 있고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부정적인 시각이 공존하고 있으면서 우리사회 전체가 시끌시끌한 분위기이다.

이러한 김영란법의 무엇보다도 공직사회 등에 국민이 공감 하는 올바른 문화가 확립되고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청탁과 접대 문화에 변화를 가져왔으면 하는 바램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은 누구든지 받는 것에 익숙하고 주는 사람이 미워 보일 리 없으며 나부터 습관처럼 기존 관행에 길들여져 있다. 기득권이란 세글자에 갇혀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에서부터 변화를 싫어하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이러한 변화에 직급,나이를 떠나 시대적인 변화에 요구되고 있는 흐름이라 생각해야 한다. 물론 이법에서는 직무의 적용대상과 범위가 넓고,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판례가 형성될 때까지 상당한 혼란이 예상 될 수 있는데, 특히 시행 초기에는 더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사회는 학연,지연, 혈연에 기초한 온정주의와 연고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그 부작용이 심각했다. 이를 바로잡자는 국민적 열망이 이 법의 제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만큼 부패나 청탁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적대감이 상당하고 기대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공직사회 등이 더욱 투명해 질것이라며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일각에선 고도의 정치적 전략이고 부작용이 많으며 실효성도 의문이라는 등 의견이 분분하다. 공직자의 한사람으로 김영란법이 어떤 실효성을 거둘지 아니면 어떤 부작용을 가져 올지에 대해 예단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앞으로 공직사회를 비롯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어떤 변화와 새로운 문화를 만들지 알 수 없지만 김영란법이 어떤 형태로 시행이 되던 그 과정에 문제점 있으면 고쳐 가면서 시행하면 된다.

식당이나 상점들은 이 법에 맞도록 가격과 서비스, 상품을 조정하게 될 것이고 공직자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나갈 것이며, 또한 어쩌면 이 법 시행 이후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로서는 그 이전 세대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우리 모두 김영란법 자체에 대해 왈가불가하기 전 우리 국민들의 공직사회에 대한 민심의 요구인 변화의 새 바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에 상식과 정도가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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