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최종본
국정교과서 최종본
  • 승인 2017.01.3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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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논란은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났으나, 국정교과서 최종본은 여전히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

정부가 31일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포함된 내용중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미화’, ‘제주 4.3 사건’ 등에 대한 서술을 보완한 최종본을 공개했다. 이와함께 ‘대한민국 수립일’ 논란에 대한 고육지책으로 오는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수립’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국정 교과서 현장검토본 공개 당시 핵심쟁점이었던 ‘1948년 대한민국 수립’ 표기는 변화없이 그대로 최종본에 담겨 국정 교과서를 둘러싼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공개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해 한 달 가량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편찬심의회심의 등을 거쳐 수정·보완한 최종본을 31일 확정·발표했다.

교육부가 공개한 국정 교과서 최종본에 따르면 현장검토본상 ‘1948년 대한민국 수립일’ 표기는 최종본에 그대로 반영됐다. 다만 오는 2018년부터 국정 교과서와 함께 사용되는 검정 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둘 중 하나를 선택해 표기하거나 둘 다 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논란이 된 박정희 정권 공과(功過)부분 서술의 경우 서술 분량을 소폭 줄이고 새마을 운동의 성과와 함께 관 주도의 의식 개혁운동으로 전개됐다는 한계점도 명시했다.

기존 고등학교 한국사 현장검토본 268쪽에는 ‘(새마을 운동은)그러나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돼 있다. 최종본 270쪽에는 ‘그러나 이 운동은 농촌 개발 사업으로 출발하였지만 관 주도의 의식 개혁 운동으로 나아가면서 유신 체제 유지에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고 보완했다.

다만 박정희 정권 미화 논란이 일었던 부분에 대한 큰 폭의 손질은 없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박정희 정권 공과에 대한 논란이 엇갈리고 있는 데다 집필진이 (큰 폭의 수정을)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대사 부분 또 다른 쟁점사항이었던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된 사실을 추가하고, 제주 4?3 사건 관련 서술에서 오류가 있었던 특별법의 명칭을 정정하는 한편, 제주 4·3 평화 공원에 안치돼 있는 희생자의 위패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수록했다.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 관련 부분에서는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친일파의 친일행위를 ‘친일 반민족 행위 진상 규명 보고서’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구체적으로 서술했다. 교육부는 국정교과서에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일로 서술하면 친일파의 친일행위가 정당화될 우려가 있다는 광복회의 의견을 반영했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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