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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총리 출소

기사전송 2017-08-23, 22: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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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3일 새벽 석방됐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5년 8월 24일 수감된지 2년만이다.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그는 대표적인 친노 인사로 꼽힌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새벽 5시 경기 의정부교도소를 출소했다. 다소 야윈 얼굴에 단발머리를 하고 푸른색 자켓에 회색바지를 입은 모습이었다.

한 전 총리는 출소 직후 “짧지 않았던 2년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날 의정부 교도소 앞에는 정치적 동지인 이해찬 전 총리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문희상, 홍영표, 정성호,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 20여명이 출소 장소에서 한 전 총리를 맞았다.

그는 참여정부 말인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열린우리당 대선후보 경선비용 명목으로 건넨 불법 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만원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뒤 수감됐다. 최초의 여성 국무총리지만 전직 총리 중 최초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게 된 것이다.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는 2010년 검찰조사에서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한 대표의 자금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2007년 발행된 1억원의 수표가 2009년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금으로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한만호 전 대표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어떤 정치자금도 준 적 없다. 한 전 총리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다”며 검찰진술을 뒤집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진술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될 당시 제1야당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검찰이 이명박 정부 의도에 호응한 ‘야당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당시 당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정치화에 이어 법원까지 정치화됐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의 출소에 대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저는 한 전 총리의 양심을 믿는다”며 “그분이 진실을 말했지만 기소도 잘못됐고, 재판도 잘못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소독점주의의 폐단으로 사법부정의 피해를 입었다”면서 “사법개혁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여성운동을 하다 1999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권유로 정치에 뛰어들었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뒤 이듬해 새로 만들어진 여성부 초대 장관을 지냈다. 호주제 폐지와 육아휴직 등의 업적을 남겼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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