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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정신

기사전송 2016-10-12, 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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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테스키외
몽테스키외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삼권분립의 정신은 어디서 유래한 것일까? 삼권분립은 왜 필요한 것일까?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 갈수록 국가기관 간의 이해가 첨예해지는 오늘날 다시금 삼권분립의 정신을 살펴 보는 것도 현대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권분립의 정신의 핵심에는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자리잡고 있다.

명작 <법의 정신〉은 1748년에 출판되었다. ‘각 국민은 여기서 자기 나라의 통치 원리의 근거를 발견할 것이다’고 <법의 정신> 머리말에서 밝힌 몽테스키외는 먼저 추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그는 3가지의 정부체제인 공화제, 군주제, 독재 체재와 이 정부 체제들을 떠받쳐 주는 3가지의 원리인 공화 정치를 떠받치는 미덕, 군주 정치를 떠받치는 명예, 독재 정치를 떠받치는 공포를 구별한다. 그는 어떤 입법자라도 정부를 위해 법률을 제정할 때 이 같은 원리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만 비로소 실현성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법률에 하나의 특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있다. 법은 사회의 질과 양을 생산하는 원동력으로 보았다. 그래서 훌륭하게 고안되고 훌륭하게 적용된 법률 체계는 한 국민을 최대한의 힘과 번영으로 이끌어 간다고 생각했다. 이 같은 생각은 오늘날 법선진국의 모습을 보면 더욱 실감나는 탁견이라 보인다.

물론 권력 분립론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은 존 로크였다. 그의 저서 <통치론>에서 정부의 권력은 입법권, 집행권, 동맹권, 대권의 네 가지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입법권은 의회에 있고 나머지는 군주에게 주어진 권한이라고 밝히면서 2권분립론을 주장하게 된다.

로크는 시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에 주어진 입법권이, 군주에게 주어진 입법권 및 동맹권에 대해서 상대적 우위를 차지한다고 보았다. 이는 로크가 사회계약설에서 주장한 바대로 시민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가 상대적으로 군주의 그것보다 강해야 한다는 원칙에 기반한 것이다.

로크의 이러한 사상은 영국을 중심으로 한 입헌군주제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입헌군주제는 국가를 대표하는 군주는 존재하나 실질적 통치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의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정치원리를 말한다. 국가 통치 권력의 시작인 법률제정권을 의회를 통함으로써 집행권을 제한한다는데 의미를 두었다. 로크의 2권 분립론은 현대정치에서 의원내각제로 발전하게 되어 정치 구성 원리로 발전하게 된다.

로크의 2권 분립론은 권력 분립을 주장하기는 하였으나, 권력의 견제와 균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권력 분립의 목적은 국가 권력을 견제와 균형을 통하여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다.

반면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말한 3권분립은 국가 권력은 귀족 및 인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기관과 국민에 의해 선발된 자가 행사하는 비상설의 사법기관 또 군주가 행사하는 행정권 등 권력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다.

몽테스키외는 로크의 권력 분립이 권력기관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는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엄격한 3권분립을 통해 기관의 분리와 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의 확립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몽테스키에의 3권분립론은 로크와는 달리 조직상의 분립과 함께 국가 기능을 분립함으로써 권력간의 균형과 견제를 꾀하고자 하는 것이 특색이다.

특히 당시의 유럽의 정치제도는 왕에 의해 선출된 귀족에 의해 사법기능이 행해짐으로써 사법기관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군주의 이익을 위해 존속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했다. 몽테스키외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법권을 독립시켜 법의 제정과 집행 그리고 사법기능 분립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았다. 몽테스키외의 엄격한 3권분립론은 미국에 영향을 미쳐 대통령제로 발전했다.

<김민경·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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