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월25일 월요일    단기 4350년 음력 8월6일(乙卯)
오피니언명작순례

국가론

기사전송 2016-11-02, 22:09:47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싸이로그 구글
플라톤
플라톤
플라톤
국가는 언제부터 존재한 것일까? 또 국가의 본질은 무엇일까? 국가의 본질과 기능, 기원과 역사적 유형 등을 밝히려는 이론은 무수히 많다. 그러나 국가론의 가장 오래된 개념은 플라톤에 의한 정의가 가장 유명하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오늘날 현실과는 다소 동떨어져 있지만, 국가에 대한 그의 고민을 통해 새삼 국가의 의미를 되새겨 보는 것도 지금의 개헌정국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 지도자에 대한 그의 생각은 오늘날에도 큰 교훈을 던지고 있다. 국가란 곧 좋은 정치 지도자라 할 만큼, 국가에서는 리더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보통 <국가 혹은 정의에 대하여>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책은 플라톤의 교사 시절의 작품으로 40~60세 사이에 쓰여졌고, 전체가 10권으로 되어 있다.

플라톤은 이 책에서 시종일관해 “정의란 무엇이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삶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플라톤은 한 사람의 인간은 하나의 국가속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또 정의란 국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국가는 또한 인간의 자연적인 필요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런데 국가에 있어서 왕이 되어 통치하거나 혹은 현재 왕으로 불리거나 권력자로 불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철학이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국가에도 인류에도 불행은 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철학자란 이데아를 인식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이며 철인왕(哲人王)은 무엇보다도 먼저 선(善)의 이데아를 익히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았다.

즉, 플라톤의 <국가론>은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하지 않는 한, 그 나라에는 불행이 잇따를 것이다”라는 주장을 중심으로, 국가 체제에서의 정의 실현과 인간 영혼의 올바름을 추구한 문제작이다.

10권으로 구성됐다. 제1~4권은 정의는 무엇인가? 제5~7권은 이상 국가 건설의 조건들과 철학자에 의한 통치의 필요성을 다뤘다. 제8~9권은 여러 국가 체제의 결함 분석했고, 제10권은 정의로운 사람이 살아 있을 때와 죽은 후에 받을 보수에 관해 다뤘다.

쾌락을 원하는 제3 신분은 생산 활동을 담당하고, 재물을 차지하는 대신 참정권을 포기한다. 명예를 원하는 제2 신분은 가족과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전사로서 국가를 방위한다. 진리를 사랑하는 철학자가 제1 신분으로서, 금욕 생활을 하며 국가를 통치한다는 논리이다.

플라톤의 국가관이 개헌론이 핫이슈로 등장한 대한민국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헌법은 국가의 통치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다룬 한 나라의 최고의 성문법이다. 즉, 헌법은 국가의 기능을 다룬 법이기 때문에 국가의 본질과 기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그들의 생활과 활동을 조직 ·지도 ·규제하는 강제력을 가진 사회조직이다. 사회 전체의 구성원들을 지배하는 강제적인 제도로서의 국가는 플라톤이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생명력을 가지는 유기체로 파악한 이래 홉스 ·루소 등의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론을 거쳐 헤겔의 절대정신이 발현된 최고의 조직체로서 언급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국가에 대한 규정은 마르크스주의의 등장으로 계급적 지배를 은폐하려는 관념론으로 비판되었고,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은 국가를 철저히 계급지배의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즉, 국가의 기원은 사적 소유와 계급의 발생에서 찾을 수 있으며, 국가의 본질 역시 특정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신의 계급지배를 관철시키기 위해 배타적으로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공적인 정치권력기구라는 것이다.

플라톤의 철인통치론은 이상에 그친 공상에 불과한 것일까? 아니면 마르크스 주장처럼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국민들이 행복한 길일까? 등등의 질문을 통해 바람직한 개헌 방향을 고심해 볼 필요가 있다.

플라톤의 국가론이 오늘날 현실에 던지는 교훈은 분명히 있다. 바로 ‘철학 있는 국정운영’이다. 인간의 이상향을 향한 수단 중 하나가 국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가는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따스한 옷이자, 적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주는 탄탄한 갑옷이 돼야 하는 것이다.

<김민경 · 사회복지학 박사>
독자한마디 폰트 키우기폰트 줄이기 프린트 요즘 싸이로그 구글
제9회 경주관광해변가요축제
2016포항해변전국가요제
<이명철 교수의 맛기행>
 월남쌈 전문점 '쌈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