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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란 무엇인가

기사전송 2016-11-09, 22: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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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센델
마이클 샌델
사회가 혼란해질수록 정의란 무엇인가? 에 대한 물음이 증가한다. 물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그리스 시대부터 정의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다. 그러면 인간은 왜 정의에 대한 해답을 이토록 갈구하는 것일까?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조건’을 찾기 위함이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석학과 현자들이 정의에 대해 이야기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인간 사회에선 정의가 부족하다고 말한다. 인간이 어리석은 탓일까? 아니면 지금까지 찾은 정의에 대한 생각이 잘못된 탓일까? 이러한 물음에 대한 나름 명쾌한 대답을 내놓은 책이 바로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란 책이다. 이 책은 출판된 지 얼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명작’의 반열에 올랐고 고전이 됐다. 그럼 어떤 점이 이 책을 고전의 반열에 오르게 했을까?

<정의란 무엇인가>(JUSTICE: What‘s the right thing to do?)는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자 정치철학자로 유명한 마이클 샌델의 작품이다. 저자가 1980년부터 진행한 ’정의‘(Justice) 수업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다. 책은 정의와 관련한 각종 딜레마를 비롯해 공리주의·자유주의·칸트의 철학·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공동체주의를 정의라는 개념과 연결한다. 이 책은 미국에서는 10만부 남짓 팔리는 정도였으나, 우리나라에선 크게 인기를 끌어 2010년 7월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했고 인문학 서적으로는 드물게 100만부를 돌파했다. 그래서 저자인 마이클 샌델 교수는 한국에도 여러차례 방문해 특강을 하기도 했다. 일본에서도 이 책이 많이 팔리긴 했지만, 유독 한국에서 엄청난 관심을 받은 까닭은 정의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탓은 아닐까 싶다. 역설적으로 한국 사회에선 아직도 정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저자는 정의를 판단하는 세가지 기준으로는 행복, 자유, 미덕을 들었다. 즉, 정의가 사회 구성원의 행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혹은 사회 구성원 각각의 자유로움을 보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사회에 좋은 영향으로 끼쳐야 하는지를 가지고 정의로움을 파악했다.

<정의란 무엇인가>는 최대다수 최대행복의 원칙으로 잘 알려진 ‘공리주의’를 비판하기 위한 사례로서 작은 구명보트에 탄 영국선원 4명이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폭풍을 만나 먹을 음식이 모두 떨어지고 1명이 병이 나서 곧 죽을 상황에 처해 있을 때 4명이 함께 죽음을 맞는 것과 1명의 희생으로 3명이 구조될 수 있는 경우에 어느 편이 정의에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저자는 보는 시각에 따라 그 선택이 달라지는 것일 뿐 누가 전적으로 옳고, 틀리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질문을 통해 모두 함께 잘사는 사회, 즉 공동체적 이념, 즉 공동선을 강조했다. 왜냐면 정의란 것은 개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의라는 문제는 다수가 모여 있을 때 가능한 질문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 기회를 더 줄 것인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다수가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곧 공공의 이익이 실현되는 것과 같은 말이며, 공공의 이익이 실현된다는 것은 공동선(公同善)이 확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은 우리가 공동선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공동선을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의 전환 그리고 정치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마이클 샌델의 정의론은 공동체 전체의 행복과 복지를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그러한 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이 단순히 사회계약이나 의무가 아니고,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옳은 삶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의 정의론이 더욱 빛나는 것은 도덕정치를 주장한 점이다. 그는 힘의 논리로 정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도덕을 지향할 때 비로소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도덕의지를 가질 때 비로소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은 오늘날 한국사회에 시사하는 바도 크다.

<김민경· 사회복지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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