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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최영호의 세상만사

최순실 게이트는 모두의 책임이다

기사전송 2016-11-02, 21: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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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장
세상이 온통 어지럽다. 최순실 게이트 이후 대한민국 전체가 문제있는 나라가 됐다. 그러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문제가 없는 하루’는 없다. 하루 하루가 문제 투성이다. 진짜 문제는 바로 해결능력에 따라 ‘문제’가 문제로 남을 수도 있고 ‘문제’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상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개인의 삶도 달라지듯이 국가의 일도 마찬가지다. 이제는 냉정히 최순실 게이트가 초래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나설 때다.

지금은 사실상 국정공백 상태가 됐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탄핵과 하야 같은 수단에는 반대한다. 탄핵과 하야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가 시스템의 복귀가 우선인데, 탄핵과 하야는 오히려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분명히 탄핵과 하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지만, 탄핵과 하야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과 피해를 초래할 수 우려가 있는 것이다.

우선 박 대통령 자신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 한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이번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와 함께 ‘비정상의 정상화’와 전면적 변화의 의지를 보여줄 신호가 시급하다. 박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참여정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한 데 이어 신임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발탁했다. 그러나 좀 더 전면적인 인적쇄신이 필요하다. 또 신임 국무총리에게 국정의 전권을 위임한다고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그리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외교 부문에서만 국가원수로서 기능을 하고, 내치는 총리에게 전적으로 일임하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 왜냐면 지금의 민심은 박 대통령의 통치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 시스템의 붕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도 박 대통령이 스스로 초래한 일이기에 박 대통령의 권한 축소는 당연한 수순이기도 하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검찰의 특별수사본부도 검찰의 명운을 걸고 수사에 임해야 한다. 그동안 검찰이 보여온 행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진지 오래다. 새로운 수사기구 신설이 거론되는 정도다. 검찰도 이제는 눈치보기식 수사로써는 박 대통령은 물론 국가를 위해서도 도움이 전혀 안된다. 자고우면하지 많고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매진해야 한다. 언론에서 관련 의혹을 한 달여 전부터 제기하고 몇몇 당사자는 고발까지 됐지만 미적대다가 지난 26일에야 최순실씨의 집 등 9곳 압수수색에 나설 만큼 소걸음이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하고도 압수수색에 나서기까지 21일이 지난 후였다. 그사이에 핵심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걸 검찰이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는 직무유기를 넘어 공범 아니냐는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검찰의 이 같은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따갑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을 상대로 벌여야 하는 진검승부다. 검찰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지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김수남 검찰총장과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은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고 나서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고 검찰의 신뢰를 회복하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면 당연히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정치권도 당리당략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의 이익을 위한 행보를 보여야 한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청와대 지키기’를 고수해서 안된다. 청와대도 국민을 위한 존재하고, 국민을 위하는 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박 대통령의 불행이 곧 야당의 이익이라는 계산은 착오다. 국민들은 야당의 수권능력을 이 사건 해결과정을 통해 검증할 것이다. 야당도 당리당략을 버리고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할 때 비로소 국민들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국민들도 냉정히 반성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쿠데타가 아닌 선거를 통해 취임했다. 국민이 선택한 것이다. 선택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 법이다.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연히 결정권자가 감내해야 할 몫이다. 선거는 그만큼 국가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임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냉철하게 되짚어 보아야 한다. 그래서 투표권을 행사하지 않은 국민은 시국선언을 할 자격도 없는 법이다.

공무원들의 소명의식 재무장도 시급하다. 호스트 바 마담에게 굽신거리라고 월급을 주는 것이 아니다.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라고 공무원 자격을 준 것도 아니다. 오로지 국민의 행복을 위해 지금의 자리를 국민이 내 준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을 지키지 못한 공무원은 더 이상 공복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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