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0일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퇴진하게 된 점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자업자득이라고 본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로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후 91일 만의 탄핵인용이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분열로 점철됐다. 서로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진실은 감출 수 없는 법이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밝힌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주문 낭독을 통해 “피청구인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하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해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이 제기될때마다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 기관의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이어 “그 결과 피청구인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 범죄 혐의로 구속됐고,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 했으나 검찰 조사, 특검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고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 행위가 반복돼 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며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국민 신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행위라고 봐야 한다”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날 헌재의 판결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정경유착 등 오랜 적폐를 청산하며, 새로운 개혁과 시민주권시대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을 담아낸 것이다. 헌정사적으로도 국회 탄핵과 헌재 탄핵 절차 등 법치 테두리 안에서 국민이 권력을 끌어내림으로써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날 헌재의 결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남은 과제는 희망이 살아 숨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다. 그 출발점은 ‘정직’에 있다. 스스로 범법행위를 자행하면서 자본과 권력을 등에 업고 상식을 왜곡시키고, 억압해 온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아야 한다. 노력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돈을 버는 시대는 종식되어야 한다. 파렴치한 자본가들이 언론사를 지배하고, 범죄자들이 권력을 장악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 스스로 정직하지 못하면서 자신보다 약자에게 정직을 강요해 온 메카니즘이 얼마나 무서운 범죄자를 양성해 왔는 지 반성해야 한다. 그동안 우리사회는 자본과 권력의 위력 앞에 무기력 했다. 국민들도 책임이 크다. ‘어쩔 수 없다’는 패배주의로 ‘비상식’이 ‘상식’을 구축하는데 일조해 온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조금은 피곤하더라도 부정에 항거하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우리의 자식들이 더 밝은 사회에서 살아가는 미래를 위해서도 지금의 세대가 희생(?)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항후 공직자나 언론사의 대주주가 ‘정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야 한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범죄자가 언론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공직자의 정직함을 국민들이 감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실수를 할 수 있지만,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또다른 문제를 잉태하고, 종국에는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에서부터 평범한 시민에 이르기까지 스스로 정직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서 ‘정직’으로 ‘비상식’을 대청소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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