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22일 대강당에서 고법원장, 수석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법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형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사회인식 변화를 반영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양형을 구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형세미나는 형사항소심 양형통계 현황을 분석해 적정한 양형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으며 법원의 양형을 새로운 관점에서 재점검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
세미나에서는 황형주 판사가 ‘형사 항소심 양형통계 현황 분석’, 정용준 법원조사관이 ‘양형조사의 실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