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법원장 사공영진)은 지난 20일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찾아가는 열린 법정’을 열었다.

대구고등법원 민사3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모의법정에서 실제 재판 2건을 진행하고, 로스쿨 학생들과 사건 등에 관한 질의 및 응답시간을 가졌다.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캠퍼스에서 변론이 열린 소송은 총 2건으로 사해행위취소 사건 및 물품대금 사건이다.

사해행위취소 사건은 모 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가 양모씨 등을 상대로 금전지급약정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것이다.

사건의 쟁점은 금전지급약정이 정당한 채무변제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와 피보전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확보된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범위이다.

또 물품대금 사건은 모 농업협동조합이 사과를 수매한 모 회사를 상대로 사과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쟁점은 당사자들이 체결한 농산물거래 계약의 해석에 따라 지급해야 할 사과대금 등이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여 사건개요를 설명했고, 원고대리인과 피고대리인은 사건의 쟁점에 대하여 역시 프리젠테이션 등을 이용하여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재판부는 한 시간에 걸친 변론이 끝난 후 재판을 방청한 로스쿨생과 일반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미래에 법조인들이 될 로스쿨생을 비롯한 시민들에게 생활 속에서 있는 법률분쟁이 실제 재판에서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결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